EBS 부정수강자 리스트 약관위반
제가 쓴거 아니구요. 어떤 분이 EBS 문의에 올리신거 퍼왔습니다..
하지만 EBS에서 씹었다 카더라..
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에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적정 수강 의심 사례 발생 시 교과 교사에게 유형 및 로그기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부정 수강 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약관 위반과 위법 행위의 피해자로서 이에 대한 해명,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부정 수강 시스템의 철회 및 사과를 요구한다.
우선, 부정 수강 시스템은 약관 위반이다.
현재 EBS 사이트의 회원가입 약관에 명시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는 만 14세 이상의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단말기 기기정보이며, 서비스 이용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용자가 입력한 학년/반/번호 등의 학반정보, 이용자의 수강 환경과 시청 시간 등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수집한 것은 약관 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사전에 공지사항 등으로 알렸다 하더라도 EBS 약관의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2항에서 ‘공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0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부터 적용일로부터 10일까지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변경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를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변경을 30일간 공지하지 않은 채 시행한 것 또한 약관 위반이 된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이름과 학반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EBS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명과 학반정보를 수강기록과 함께 제3자에게 제공한 EBS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 제24조 2항 위반이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또한 학반정보는 약관에 명시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쓰여 있지 않으므로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EBS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학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정보통신법 제24조 1항 위반이며, 이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EBS 약관의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4항에서 ‘공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약관 위반임은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EBS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학생 및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였으며, 헌법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았다.
나는 공기업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무도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규탄하는 바이며, 피해자의 일원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위법 행위에 대한 빠른 해명,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1. 부정 수강 시스템의 즉각적인 철회 및 수정
2. EBS 온라인 클래스 책임자의 사과문을 EBS 온라인 클래스 메인 페이지와 공지사항에 7일간 게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직 처음이라 그런지 예상보다 뭔가 답을 얻은 느낌은 아님 2학기 휴학은 예정대로 하는 게 맞나..
-
창원경기 카메라각도 좋아서 기대했는데
-
신뢰도 구할 때 신뢰도 계수(1.96, 2.58)를 다음과 같이 소인수 분해 해둔...
-
개 미친 어렵네 84점 에반데
-
닭 먹을걸
-
현재 화1 김준하고 화2 고석용할까 고민중인데, 화1부터 화2까지 전부 고석용으로 해버릴까요?
-
교대 입결이 떡락하기 시작한 때가 20학번부터인가요? 6
그전엔 정시 평균2등급정도였고...맞나요?
-
새벽 3시 30분에 우리 집 문을 미친듯이 두드리고 벨을 누르더라.. 마침 내가 안...
-
기계과기준 어디가실?
-
네일하고싶다 9
핑크 & 리본 발레코어st 로...
-
인강강사거 말고ㅇㅇ
-
닭은 생명 안먹냐? 자연섭리를 악으로 몰아가는게ㅋㅋㅋ
-
코: 코로나 걸렸어? 어 죽을게~ 목: 코로나 걸렸어? 어 죽을게~ 허리: 비...
-
요즘 기사들 보니까 시험 문제 문제집 베끼는거 계속 잡는거같음. 이거 잘하면 내신 개혁될거라 본다
-
배고파서 잠깐 째끼고 먹고 옴 역시 맛있군
-
주간키스 걍 다 틀리는데?? 6평 81점이라 턱걸이긴 하지만...
-
수능까지 1년 4개월밖에 안남았다고..?
-
겁대가리없이 미적분 선택한거.. 난 내가 고2때까지망해도 무난하게 2등급 뜨길래...
-
[단독] 공원 산책하던 노부부, 전동킥보드에 치여…부인 사망 2
[앵커] 공원에서 산책하던 노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
히히
-
최근 3년간은 최저기준이 국수영탐(상위1개) 중 3합5였고 최저충족율은...
-
개고기 이어 ‘삼계’ 금지 운동?… 초복 달구는 ‘닭고기 식용’ 논쟁 [뉴스+] 20
‘삼계’ 7월 평균 도축량 2922만여마리… 약 2배 증가 복날 개 식용 막았더니...
-
사회문화 실전 모의고사 1회 배포 & 이벤트 정산 24
https://orbi.kr/00068670556/(%EB%A7%88%EA%B0%90...
-
가천대를 목표로 잡아서 절실함이 사라진 것일수도 있나 5
본래목표: 한양대 현재목표: 가천대 지금 마인드 가천대 합격하면 걍 삼수 때려박음...
-
후기좀..
-
진짜 자퇴 고2 6
이번 1학기 미친듯이 노력해서 성적이 나왔는데 국어 2등급 1등 수학 2등급 1등...
-
운동 질문받아용 4
https://youtube.com/shorts/IdPit4tEB3U?si=daHhW...
-
서바 모의반/ 정규반 모두 현장응시 치는날은 당일날 해설지 나눠주나요?
-
예비고3 고민 0
현재 선택과목 화지이고 고3때 선택과목은 확통필수여서 수학 확통만하고 화2지2...
-
와 강k 뭐냐 7
7덮그래도 84 나왔는데 공통 객관식 하나하나가 턱턱 막히네 강k1회차는 66나오고...
-
사라진 10점 3
나는 실패작이야
-
개 느려 터지며 발열관리 ㅈㄴ 안된다아아아ㅏㅇ아아악 시불.... 삼성꺼 갤북?...
-
2025 수능특강,수능완성_국어_문학_연계 기출_고전산문 0
기출 바운더리 수능 ALL 교육청 고3,고2,고1 ALL 사관학교 02학년도부터...
-
짤려도 할말없지
-
2025 수능특강,수능완성_국어_문학_연계 기출_고전운문 0
기출 바운더리 수능 ALL 교육청 고3,고2,고1 ALL 사관학교 02학년도부터...
-
의떨치떨한떨약떨 8
취급 받는 거 첨엔 무시했는데 스택 쌓여서 요샌 개화나는데 어떡함
-
ㅋㅋㅋ 서바 22번 질문했는데 감사합니다
-
많이들 힘드시군요. 화이팅입니다.
-
서바 모의반/ 정규반 모두 현장응시 치는날은 당일날 해설지 나눠주나요?
-
집에서 본 이번 6모 영어 92 (시간 20분 남김, 동생 이슈로 듣기 1개 틀린거...
-
정답지가 없어요 ㅠㅠ 있으시면 사진이나 링크로 ㅈㅂ ㅠ
-
정신병 때문에 힘들어서 물어봄 과는 같은 컴공
-
[속보]정부 “전공의 대부분 무응답…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1
정부 “전공의 대부분 무응답…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
"그냥 홍명보가 싫은 거잖아" 침착맨 발언..비판 쏟아지자 [소셜픽] 2
유튜버 '침착맨'이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놓고 한 발언이 논란이...
-
듣게 생겼어요 감으로 풀어도 고정 1이었는데 내신때 한 번 미끄러진 뒤로 그 감을...
-
수능 120일 남기고 들어서 좋을 영어와 생명인강 뭐가있을까요? 생명은 유전만...
-
n수라 하지말고 걍 삼수라고 해
-
안녕하세요. 학교 인문 학술제 관련 설문 조사 한 번씩만 참여 부탁드립니다! R&D...
-
딱대라 해외여행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033.png)
오...하지만 EBS에서 답변 씹었다 카더라...
ㅠㅠ
서비스 점검 작작하라는 뻘글에도 답변해줬는데...
자기들이 불리하다는걸 아는거죠..
그냥 매크로 답변으로 씹더라구요..
이런것도 청원 20만찍으면 답장해줄텐데
그니까요.. 근데 학생들만 해서 20만 찍을수 있을지 의문...
청원이야 개나소나 가능한거라..
어디에서 화력지원만 해준다면 가능할꺼같네요
이.해 해달라고 아 ㅋㅋ
수갤러? ㅎㅇ
부정수강한 애들이 잘못한거긴 한데
이런 사소한 일에서 원칙을 어기는 것을 눈감아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날수도....
이거왜안올라가
올
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