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다른대통령이 다시 바꿀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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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그로 끌고 싶은거 아니구요, 그냥 답답하고 속터져서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요새 하는짓보니까 열받아서 공부가 안되요 ㅡㅡ..
사대강 민영화 포괄수가제 한일군사협정 등등 셀수없이 많지만 몇개 대표적으로 들어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건 다른거니까, 이해부탁드리구요. (불쾌하다면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권이 추진한 굵직한 정책중에 우리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다고 느끼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 했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 정권은 보수도 아닌거 같아요, 그냥 이익집단?
근데 더 화가나는거는 거의다보면 복구가 어려운? 정책같아서,
나중에 정상적인 대통령이 당선됬을때 이 것들을 다 복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됩니다
사대강은 매년 유지보수비만 몇천억인가?(이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엄청나던데
애초에 뒷돈 외에는 유익한 목적이 없던 사업인만큼 매년 모래 퍼내는데만 엄청난 예산을 버려야 할텐데
저걸 복구할 수 있나요? 자연을 파괴한건데 자연을 어떻게 복구할 수는 없을거 같은데..
민영화도 그렇고,,
나라의 재산을 재벌에게 팔아버리고.. 민영화된 걸 다시 국유화할수있나요?
포괄수가도 만약 의료민영화를 위한 발판이라면,
국민의 건강을 재벌에게 떠넘기는거고,, 오바마도 의료민영화 그렇게 없앨라고해도 미국상류층때문에 못하고있는데..
한일군사협정은 뭐 할말이 없고,, 협정을 다시 파기할 순 없을거 같은데 ㅡㅡ.. tv뉴스엔 군사협정에 관한 소식 거의 없다는군요 ㅋ
우리나라는 점점 살맛안나는 세상으로 바뀔거 같아요
진지하게 나중에 이민가야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ㅡ..
혹여나 불쾌하신분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전 깔려고 쓰는게 아니라 답답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열받는거 치고는 그래도 최대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중도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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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민영화된 기업의 주식을 국가가 50% 이상 사버리면 국영 기업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ㅇㅇ
여튼 '이번 정권'에 포함될진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시장이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갠적으로 그 사람이랑 의원들(국회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한 정책들은 맘에 드는게 좀 있더라구요 ㅇㅇ 뭐 서울까지 직통 버스를 뚫어줬다든지, 공공임대 자전거 제도를 시행했다든지요(이거 되게 편하고 좋아요 ㅋㅋ)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절대악이라면 반란이든 뭐든 일어날 것 쯤은 정치인들도 아니깐 완전히 사리사욕만을 위한 정책만을 세우진 않았겠죠 ㅇㅇ
뭐 이상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보이긴 합니다만....
여튼 국가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정책을 추진한 것 같으시다면, 한번 정부 홍보자료라도 찾아보셔요 ㅇㅇ 자기들 나름 해당 정책의 장점과 당위성을 열거해놓았을테니깐요. 판단은 물론 님의 몫이겠고요 ㅎㅎ
그러한 지역개발, 주민편의정책 정도는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할수있겠지만
나라의 중대한 정책은 개인적으로 여론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게 뭐가있나 싶네요..
거의 여론은 반대였는데 밀어부쳤던거 같은데 항상..
분명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론도 존재하긴 했어요 ㅇㅇ 독재가 아닌 이상 지지율이 말 그대로 0%인 정책은 실행할 수 없는거죠
뭐 여튼 정부가 그 정책을 시행한 명분이 있긴 하니까는.. '왜 그런 정책을 시행했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겠네요.
되돌릴 수 있는가는 당연히 사안마다 다르고, 차기 정권의 의지에 따라 또 다르겠죠
당연히 긍정적 여론도 있긴 있었겠지만..
한일군사협정은 비밀리에 추진했던게 좀 걸리네요..
중대사안인데 여론수렴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게..
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쁘기만 한 정책이라면 관료들이나 학자들이 일차적으로 반대를 극심하게 했을 겁니다. 나쁜 측면이 클 수 있는 정책이면 일부 관료나 일부 학자들이 반대를 했을 것이고요. 나쁠 수도 좋을 수도 있는 정책이라면 그때 관료들은 대체로 말을 듣는 쪽으로 행동했을 겁니다.
사대강같은 경우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유수의 학자들도 다 반대하고 여론도 당연히 반대였는데 밀어부치지않았나요?.. 이번정권이 딱히 국민이나 정상적인 학자들의 말을 반영한적 없는거 같은데;;
정책마다 정부 거짓말은 매번 논란이 있어왔고..
전 개인적으로 인생에 돈이 다가 아니듯이 국정운영에도 부국강병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국강병이 서민의 부가 아닌 부유층, 기업의 부를 위한것 같기도 하구요..
정치인의 제1순위 덕목은 청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정권에 부도덕과 부패를 너무 많이 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가 관료가 "우리나라는 망해야할 나라야" 라고 제도시행을 하는건 아니죠.. 자기 이익을 챙긴다 해도 국가에 큰 손해를 입히는 제도보다는 국가에 큰 손해없고 지지기반을 유지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정책을 펴겠죠.
늘 어떠한 선택을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마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터넷 뉴스를 접할땐 반응이 우글우글한거나 기자가 좀 자극적으로 쓴것이 메인에 올라와서 4대강 장점은 하나도 설명안하고 누구 4대강 일하다가 산업재해났다 이런식이니 누가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ㅋㅋ
그래서 저도 너무 치우칠까봐 보수신문도 같이 읽는데, 제 상식으로는 좀처럼 균형이 안잡히더라구요.. 어쩄든.. 좀 더 넓게 바라보긴 해야할 것 같네요
그게 언론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싶은거만 보니까요.
실제 심리학에서도 이에관하여 연구한걸로 압니다.
예를들어 길을 지나가다가 유독 이쁜사람들이 많아 보이는것도 같은이유죠. 실제로는 못생긴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쁜사람 위주로 보니까 더 많다고 느껴지듯이
이와 같이 자기 평소 생각이나 감정이 해당 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부정적인 입장만 눈에 보이게 되고 더 많은것처럼 느껴지죠.
완벽한 정부는 없습니다. 정부는 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속한 집단들을 중재할 필요가 있고, 모든 집단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죠.
어떤 정부이던간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팩트를 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2급 모욕죄 (Horus Code 제5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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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17밖에 안되는 사람 댓글들이 ㅎ
4대강 반대여론이 많았다는건 부정할수없는 사실인데요.
다른 것도 문제지만 참 4대강 사업은 ㅋㅋ
관료들이나 학자들이 1차적으로 극심하게 반대했음에도 이 정권이 밀어부친 여러 사례 중 하나죠.
그 결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628162932§ion=03&t1=n
참으로 가소로운 논리 - 이상돈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839
국제법적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이 민영화가 되어 외국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다해도, 일단 국유화는 가능합니다.
공익성과 비차별, 신속, 충분한 보상이 뒤따른다면 말이죠. 다만 이 경우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는데, 이 역시 양국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국가책임이 성립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같은 맥락으로 한미 FTA역시 파기가능합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외국의 눈치를 많이 봐야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에 여러 댓글 다신분들 중에 한일군사협정 찬성하신분들은 있을려나 ㅡㅡ.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인데.. 하여튼 현정부가 국민 여론에 거스르는 행동을 많이 한건 맞죠 특히 일본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각하성님이 오사카 출신이라 그런가
투닥투닥투닥
근데 논란이 되는것중에서 청와대에 권한이 없는 제도들도 다 청와대가 욕을 먹어줘서
'진짜' 욕을 먹어야 할 쪽이 욕을 안먹는거보면 웃김ㅋㅋㅋ
만능방패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