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게도_최저임금을.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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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장 시급 459원, 목숨걸고 노동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가 군인, 공익근무요원 및 의무경찰 등 병역의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진보신당은 2010년과 2011년에 연이어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의 최저임금과 실업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의 논리는 간명하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복무를 행하는 자들 역시 '근로기준법' 상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현역 병장의 시급은 459원으로 기껏해야 껌 한 통 값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으로는 짜장면 한그릇 사먹을 수 없는 현실에서 군인의 시급으로는 라면 한 봉지 살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방법은 대다수 청년의 삶과 관련된 군 문제를 복지와 인권의 관점으로 풀기 위한 시작이자 군가산점을 대체할 수 있는 병역 문제의 또 다른 해법일 수 있다.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국가의 젊은 노동력 착취 앞에서 이번 소송을 통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1월 10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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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엄청난 수의 군인에게 최저임금을 주면... 예산이 후덜덜 하지 않나요?
예산관련해서는 아직 이슈화를 통한 담론형성과정에서 구체화해 나갈 부분인지라 공유되지않은 부분에 대해 제 개인의 생각을 임의로 적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확답을 드리긴 어렵겠네요.ㅜㅜㅎㅎ (같은 위원회 내에서도 사안결의는 같이해도 구체적업무는 분담을 해서^^;) 다만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견해들을 참고하여 차차 개요를 잡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어느정도 가능했던 사례분석이나 예산관련 내부정책연구가 어느정도 진행되긴 했는데 일단 문제제기를 통해 의문점을 갖도록 부딪혀보는 과정도 필요한 사안이라 봅니다. 이제 시작이라서... 더 보완해나가야죠.ㅎㅎ
사진이 좀 빈약한데 하나 더 추가하시구랴 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제 인증이라도?ㅋㅋㅋㅋ ㅋㅋㅋㅋ 아직도 ㅋㅋㅋㅋ가 금지어군요...킁.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영토를 향한 포격과 도발이 끊이지 않는 마당에 모병제, 징병제 축소는 현실성도 없고 지지를 얻기도 힘듭니다.
예산 편성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사실 법리문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진행중이고 해당 부분에 국한한건 아닙니다. ㅎㅎ
다른 각도에서의 해결책 역시 모색해 볼테지만 더 유념해야겠네요. ㅎㅎ
아, 나 Blitz임...
으앜ㅋㅋㅋ 왜 몬스터볼에 갇혀있어욬ㅋㅋㅋㅋ ㅋㅋㅋㅋ
20일간 갇혀서 수련?!
그나저나 ㄳ보느라 고생많으셨어요 ㅋㅋ 여기서 이런 개인적인 반가움을 풀어도 될진 모르겠지만...핡핡 /ㅅ/
음 내일도 ㄱㅅ는 계속되는게 함정?!
하하 ㅠ 컨디션이 잘 뒷받침되어 그간 준비해온 것들 잘 현출하길 바라요 ㅎㅎ
그돈은 누가내야됨.. 대충 셈해봐도 1시간에 4000이 추가로 나오는데 하루에 대충 10시간 노동한다치면 한달에 100만원(일요일제외) 1년에 1200만원, 1년동안 군복무자를 현역/의경/공익 포함해서 70만명 정도라고 치면 못해도 1년에 10조는 더 필요하겠네요 ㅋㅋㅋ
100만원 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딱 30만원만 주세요.
솔직히 이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못사는 나라들도 많이 주는데....
저는 찬성입니다ㅎ
이 돈 다 누가 내냐라고 하면 당연히 세금내는 분들이 내야하지 않을까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지금까지 지불을 안해왔던게 오히려 문제 같아요..
위의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이미 군대에서의 활동을 '노동'으로써 인정한다면
당연히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그 국방이라는 가치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해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당장 최저임금에 맞출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임금은 지급 못하겠지만..
괜히 징병제하나요 현실성이 전혀 없네요
얼른 통일해서 모병제로 바꿉시다!!!!!!
당장 도시 한복판에서 로켓포가 날아다니는 이스라엘, 징병제 병사 월급 150만원.
중국과 첨예한 군사대치가 진행중인 대만, 징병제 병사 월급 94만원, 2013년 징병제 폐지.
물가 따져보면 선배들이 현재 현역들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 돈 다 어디서 나냐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당장 국방의 의무라는 핑계로 노동착취 당하는 병역의무자(병사,의경 등)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도록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 나아가야죠.
신검 1급 받고 승마하다 허리 아야!하다고 1년만에 5급 받고 군대 안가신 돈많은 재용이 훃아 재산 지키느라, 2년동안 개고생한거 생각하면, 후배들이라도 정당한 대우 받았으면 합니다.
진보신당원이신가요? 입대전까지 당우였는데.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응원해드릴께요.
앗 혹시 트위터에서 ㄱㅇㄱㅂ님이신가요? 아이콘플픽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뵙다니! 반갑습니다. 항상 군의관 관련 글들 재미지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어찌 생각하나 듣기위해 간만에 오르비에 들러 올리던 참에, 여기서도 고견 잘 보고갑니다. :)
헐 ㄱㅇㄱㅂ 아녀요. ㄷㄷㄷ 그림만 같음. ㅎㅎㅎ
아아ㅎㅎ 깜짝ㅋㅋ 그렇군요! 사실 트위터로 ㄱㅇㄱㅂ님께 멘션날릴뻔 ㅋㅋㅋㅋ 당우분이셨군요?!라고ㅎㅎ 설령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이런데서(?) 뵙다니 반갑네요 ㅜㅜ 응원감사합니다 :) 게시물을 사진관 분위기에 맞춰 좀 더 준비해다 올렸어야하는데 일단은 찬성이든 반대든 다양한 비공식적 반응을 듣고자하던참이라 ㅜㅎㅎ 덕분에 미소짓고갑니다. 중대장님도 다디단 숙면 취하시길 바라요 /ㅅ/
우리나라에서 복지나 인권 문제가 나오면 항상 현실성 운운 하면서 시작도 못해봅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 그런것도 인권이냐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가 등등
정작 중요한 그 복지와 인권이 나와 내 친구에게 어떻게 적용 되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는거 같네요
뭐 새삼스러울것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거릴 20대 초반을 희생하지만 최저 임금따위.. 가당치도 않습니다
확실히 군대임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육군대학이 1990년대 초에 쓴 보고서에서 현실적으로 최소한 24만원 이상의 월급이 지급되어야한다고 보고서를 써올린적이 있었는데
20년이 지났건만 이제서야 병장월급이 10만원이 됫죠....
국방의 의무는 현재 남자들만 지고 있음
여자들이 취업하면 군복무 기간만큼 매달 월급을 한 20만원씩 국가에 바치면
국가가 그걸 군인월급으로 돌리면 군인 월급올리는 사안의 예산문제는 해결됨.
여자도 간접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셈. 남녀 평등하니 헌법에도 부합
남자들이야 찬성하겠지만 여성가족부를 위시한 수많은 여자들이
결사반대를 외칠거라 시행 가능성은 의문.
엿성부 정신나간 년들이 모든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내용을 보고
다른나라들처럼 자기들도 군대보내달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모든국민을 남성으로 바꿔달라고 얨뱅한적이 잇죠ㅋㅋㅋㅋ ㅋㅋㅋㅋ
오... 좋은 생각이네요...
여성 이외에 남성 중 면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방의 의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국방비에 이용되면서 모든 국민이 이행하고 있어요.
현재 병역법이 남성만 입영하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그렇긴하네요. 근데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니까
결국 남성이 더 많은 의무를 지고 있는건 사실이죠
병역의 의무는 성인 남성들의 것이지만
헌법에도 나와있듯이 법적으로 '국방'의 의무는 전국민의 것입니다...다시 말해 성인 여성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국방의 의무를 여자라는 이유하나로 '면제'받아왔다는거죠
사실 군대에 여자 필요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쏘가리들처럼 멍청하고 조직사회 생리도 모르고 몸편하려고만 하고)
국방세라도 징수해서 군인 월급이나 올려주고 세계2차대전때 만들어진 수통이나 좀 바꿔야 정상아님?
저도 여성징병제엔 찬성하지만 정말 말 기분 더럽게하시네요 쏘가리들저럼 멍청하고 몸 편하려한다? 비판을 넘어서 혐오수준이군요
참 인간사회는 모순이죠 ..
같은 생명체가 .. 같은 시간과 공간속에 살아가요 ..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 우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비를 해야하구요 ..
그런데 그 의무가 남자에게만 책임의 의무가 주어지네요
젊은 시간 .. 인간의 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때인 .. 20대 초반 .. 2년간을 군대에서 보냅니다
원해서 간것도 아니고 .. 그저 법에 의해서 강제로 가는것이구요 ..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
제가 만약 여자이고 군대 안가면 .. 돈 더내라고하면 더 내듯 ..
정말 슬픈 현실이죠 ..
다른 나라 남자는 이런 의무가 없는데 ..
더군다나 기득권층이 부모의 힘으로 면제되거나 좋은곳에 배치되는거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의식수준이 정말 밑바닥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
병역이 깔끔하지 않은 지도자는 절대 뽑아선 안됩니다 ..
이것이 하나의 잣대이죠 ..
얼마나 자기자식만 소중했으면 군대를 빼줬겠어요 ..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것은 .. 불행이죠 모든 국민에게 ..
문재인으로 갑시다!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예산이 모자르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역병/공익요원에게 최저시급. 안된다면 최저시급에라도 가깝게 급여를 적용해주면 좋겠네요.
요즘 로그인 잘 안 하는데 아는 닉네임 만나서 로그인 합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아직 계셨었군요! 간만에 보니 반가움이 철철...! ㅜㅜ 폰이 아니라 키보드였으면 느낌표를 부담스러울만치 찍어드렸을거에요 ㅎㅎ 고향같은 느낌이...☞☜ 헤헿
아 정말 절절하게 맞는 말인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말일 수도 있으나,
사실상 저는 10만원도 안되는 월급 받고 군대 다녀온 입장으로서..
막상 군인일 때는 10만원도 안 되는 월급 받아가며 2년 넘게 군복무 했는데 막상 전역하고 나니까 이제 군인들 월급 더 줘야된다면서 더 많은 세금 내라고 한다면.. 참-ㅅ-
저는 차라리 군필 남성들에겐 대학등록금 2년간 면제라든가, 아니면 일정 액수 세금면제 뭐 이런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현재 서울이든 지방이든 대학진학 안 하는 남성들도 거의 없을뿐더러(있긴 있겠지만 이건 또 다른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겠죠, 세금 감면이라든가..) 굳이 '월급'이라는 형식으로 현금을 쥐어주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런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이루어져야하지 않을런지-_-
장학금받고 다니는사람은 혜택 못받는데... 글구 등록금 면제면 그돈 쌩으로 받는 군인 월급 높여주는 방법이랑 뭐가 다르죠. 보편적이면서 합당한 방법을 찾아내야할듯..힘들겠지만
다르죠.
대학 등록금 4~500만원이 순전히 학생 하나를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기 보단 부대비용이라던가 시설, 학생복지, 운영비 외에 등등 학교사업에 포함되는 부수적인 비용이 다 포함되는걸텐데, 굳이 국가에서 월급으로 현금을 군인들에게 주는 것보단 그런식으로 국가에서 대학의 학교사업에 부가되는 세금 감면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경제적으로 더 충격파가 적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등록금 면제라는 방식이 어렵다면 최소한 군필자 남성들에겐 국립대나 시립대 수준의 등록금 적용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즉, 제말은 그돈이 그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군인월급현금지급비용≠등록금면제비용)
무엇보다 구k-1 월급이나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엎는 돈 아껴서 해보자면 못할 것도 없을텐데 말이죠-_-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아무리 목 놓아 부르짖어도 실현가능성 없다는 게 참담할 뿐.
그리고 장학금 혜택이라는 건 애초에 군필자들에게 등록금이 면제된다면 굳이 금전적인 혜택만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 높은 학점 유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거 같구요, 굳이 금전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면 해외유학 경비지급이라든가, 현금으로 지급(이건 좀 말이 안될꺼 같긴 하네요-_-), 대학 외적으로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지급등 뭐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다만, 이경우 한가지 해결할 수 없는게..
대학 진학하지 않는 소수(?)의 군필자들에겐 적용할 혜택이 없다는 것.
뭐 보편적이면서도 합당한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대학등록금 2년 면제면 군인때 월급 더받는 거랑 무슨 차이인지요
그리고 2년치 등록금이면 2천만원쯤되는데... 그 많은 돈을 감당할수 없을듯
진보신당 만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진보정당
이건 돈이 어디서 나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하다는게 신기할 뿐입니다.
여성분들도 국방의 의무 있는데 군역 좀 내면 안되나
남자는 2년 + @ 라는 시간을 버리는데
최저임금 전부다 챙겨주진 않더라도 좀 더내는게 맞는거 같은데
뭐.. 현실적으로 여성분들께 군역 걷는다고 해봤자,
군대 다녀오신 그들 아버지 돈으로 충당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 같은데요?
사실상 시급 더 적죠.. 개인정비나 잠 없이 부려먹는 게 많아서..
돈 줄 예산이 안되면(안된다는 것도 뻥카 같지만) 등록금 깎아주거나 월세비/전세비 지원해주거나 등은 될텐디..
좋은데, 예산이 되려나
군대안가는 여성이 돈내죠. 2년동안 공부하거나 노는데 뭐해
최소한 휴가 나와서 부모님께 손 안벌릴 정도의 월급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군대 다녀오는 시간이 경험적으로 절대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휴가 나온 애들 만나보면 생각이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게 보이네요.), 어느 정도의 보상은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줄기차게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여자분들은 한마디하고무시함
남자가 쪼잔하게...
어 남자들은 끌려가는대신 여자들은 돈을 내라?
아 좋다 좋아
이거는 당연한거지 휴전상황에 남자들은 뭐하는데 여자들은 가만히있는게 말이됨?
군대 안가는 여성분들이 2년간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일한 뒤에, 그 돈의 일부를 군인들에게... 이러면 돌 맞으려나 ㅜㅜ 근데 사실 이런 제도를 만들거면 개발 시대에 만들었어야 했죠... 이미 산업화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시점에서 이런거 도입하려면 갖가지 장애물들 때문에 실현되기란 사실상 불가능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