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단한 질문
책임 무능력자는 정확히 몇세미만인가요??
그냥 형사상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로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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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통 초등학생은 책임무능력자로 보고 중학생을 문제에서 제시할 경우에는 전교1등이라던가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고등학생은 책임 능력 있구요 형사 미성년자같은경우에는 만 14세 미만이므로 책임 무능력자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