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먹는겉절이 [773153] · MS 2017

2019-04-20 15:05:35
조회수 83

법정 간단한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2427691

책임 무능력자는 정확히 몇세미만인가요??

그냥 형사상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로 보면 됨??

0 XDK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덕 코인을 선물하세요.

  • 샤대20학번 · 742363 · 04/20 15:08 · MS 2017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샤대20학번 · 742363 · 04/20 15:09 · MS 2017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키티사랑 · 824230 · 04/20 15:11 · MS 2018

    네 보통 초등학생은 책임무능력자로 보고 중학생을 문제에서 제시할 경우에는 전교1등이라던가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고등학생은 책임 능력 있구요 형사 미성년자같은경우에는 만 14세 미만이므로 책임 무능력자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