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될까
Snu Roman.과 함께하는 오르비 법률여행
제목: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될까
택시를 타는 이유는 편안해서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갈 필요도, 사람들끼리 불쾌한 체취를 맡아가며 서로 이낑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묘하게 불편할 때가 있다. 라디오를 크게 틀고 갈 때이다.
보통은 좋게 말한다. "실례지만,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면 불쾌하다는 듯 소리를 줄이는 경우가 제법 있다. 투박한 오른손으로 음악을 총괄하는 검은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살짝 돌려놓아도, 내 귀는 편안하지 않다. 꺼달라 했는데 줄여놓은 터라 시끄러운 록음악이 공포영화마냥 조용히 들리니 더 거슬린다. 이 때부터 긴장은 시작된다. 한 번 더 말하면 불쾌해하실 것 같은데 이걸 참으려니 내가 고통스럽다. 어느새부턴가 나는 지하철보다 더 불편하고 긴장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급하게 내리다보면 잔돈을 잘못 받는 경우도 많다. 덜 받거나, 더 받거나. 택시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서로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더 요구하기도 힘들다. 헌데 전화번호를 말하고 예약한 식당이라 해서 다르지도 않다. 예를 들어 1만5천원짜리 식사를 하여 5천원권을 주었는데 식당측이 5만원으로 잘못 알고 3만 5천원을 거슬러 주었다면, 나중에 알아차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정산 때 돈이 비는 것을 아는 것과 특정 시간 특정 손님에게 돈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창 5만원권 신권 지폐가 나왔을 때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인터넷 게시판에 공유되곤 했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라며 설렁탕을 먹기도 하고 "가게주인이 불친절했는데 잘 됐다"며 통쾌해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아무 문제 없을까? 법원은 처벌한다. 사기죄로.
쉽게 말해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법원은 사기범이라며 단죄한다. 일만오천원짜리 밥을 먹고 5만원권 지폐를 내었는데 4만원을 받았다면 5천원은 그 자리에서 돌려주라는 것이다. 사기죄가 되려면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무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가능하단다.
좀 더 어렵게 설명하면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 상대방이 착각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만약 상대방이 착각하지 않았다면 거스름돈을 더 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고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거스름돈을 더 받은 이에게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여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사기범이 된다고 본다.
얼마 전 식당에서 먹은 만두가 생각이 난다. 자주 가는 식당에서 입술 옆 주름마저 푸근한 아주머니께서는 그날 예쁜 종지와 사기 안에 만두와 라면을 내오셨는데 간장이 없었고 라면엔 계란도 없었다. 해서 달라고 하니 오늘 없으시단다. 나는 간장 없는 만두는 먹을 생각이 없다. 그건 달지 않은 솜사탕이다. 나같은 사람이 적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아주머니에게 '신의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식당에서 밥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것은 계약이다. 식당은 이만큼의 돈을 주면 이러한 밥을 주겠다는 청약을 한 것이고 손님은 이를 승낙한 것이다. 사안에서 손님은 밥을 맛있게 먹었고 문제없이 돈을 지불했다. 계약체결준비단계에서부터 쌍방의 채무 이행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손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님은 15,000원짜리 밥을 먹고 5만원권 지폐를 건넨 것으로 계약을 이행한 것이고 이는 계약 성립 뒤의 행위이므로 계약에 근거한 보증인지위를 손님에게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신의칙상 이를 알릴 의무는 있을까.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법적으로도 부당이득이기에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형사처벌로 단죄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손님이 거스름돈을 좀 더 받았다 하더라도 그 즉시 식당주인의 재산관리의무를 법적으로 지는 것은 아니다. 식당에서의 계산은 도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공급계약도 아니기에 특별한 신뢰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거스름돈을 더 지급하였고 손님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은 식당에 귀속되고 위험부담은 식당이 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5만원을 받는 순간 식당 주인에게는 3만 5천원의 거스름돈을 줄 채무가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 청구범위를 넘어서 지급한 부분의 위험범위는 식당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당 주인은 더 받은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비도덕적인 손님에게 더 준 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되, 이를 '재산관리자로서의 신의칙상 의무'까지 지워가며 국가가 사기로 견벌해야 하는지는 의문점이 있다.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된다.
사족: 계산할 때에는 더 받았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알게 되어 횡재(橫財: 뜻밖의 재물)한 경우는 어떨까. 일단 사기는 아닌데, 횡재(橫災: 뜻밖의 재난)될 수 있음은 본 칼럼 지난 3화에서 본 바와 같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님들 저격이 아니라 커뮤하는 애들 대체적으로 그럼?
-
심찬우 프리패스 할인 언제까지죠?
-
4등급임
-
[속보] 이라크 이슬람조직, 이스라엘 수도 미사일 공격 2
이라크 이슬람조직, 이스라엘 수도에 미사일 공격
-
수학은 실모 1
푸는게 너무 재밌음. 시간 타이머 켜놓고 딱딱 푸는 그 짜릿함
-
얼마나 기억날까 궁금하기도 하고 심심해서 3모 수학 방금 풀어봤는데+통통이 좀...
-
영어 5등급인데 2
수능날 3 맞고 싶어요
-
요즘 왤케 0
자고 일어나면 가슴이 아프지
-
와…. 뒤질거같다 ㄹㅇ
-
귀가중 0
금공강이라 밤새 놀기..
-
별 생각 없이 공부하고 주말에 잠깐 놀기도 하면서 살다 보니 3년이 지나갔네 어릴...
-
독학이 베스트냐
-
중학교부터 그 지역 학교 나와야지 가능한거에요? 아니면 고등학교만 그 지역이면 되는거에요?
-
나도 잠들 시간 웹툰 몰아보기..끗
-
23버전 24버전 25버전 다풀어보고 후기 남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양 개많음 슬슬...
-
이 댓글을 보고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
정답률 8~90퍼짜리 킬러까지 완벽히 기출분석끝내기 vs 입문용 N제 들어가기...
-
. 0
.
-
전 이제야 교재 주문함ㅠㅠ
-
뭔가 그 가치에 비해 빛을 못 보는 것 같음 22수능때 이걸로 공부했는데 해설지가...
-
유대종T수업 일단 등록해놨는데요,김동욱T 대기 풀렸다는데 김동욱T로 가는게...
-
수면패턴만 잘 맞춰도 능지 상승하는 거 같지 않음? 3
일단 역은 성립한거 같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멍청해짐
-
사실 전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더 맞는 거 같긴 한데 요즘 언론에서 다들...
-
해야될 게 너무 많아요 수학을 너무 못해요 200일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절대...
-
맞팔해줘잉 2
나도 간지나는 테 가지고싶다..
-
안자는사람? 1
손?
-
시발 2등급이면 내신 4-5등급임 하…. 아니 애들이 수학은 공부랑 거리가 먼...
-
작수 84점으로 2등급 받긴했는데 (수특,수특영독, 수완 기출만 했어요) 유기한지...
-
김상훈 커리 타고있어서 문학론, 독서론 끝내고 유네스코 하고있고 조만간 그릿도...
-
고민이되는데…
-
집 주변에서 닭이 운다 한 가지 의문은 왜 닭이 새벽 2시에 울고 있느냐이다...
-
생윤 질문 1
절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원조는 수행되는건 싱어는 이해되는데 롤스는 부정의한...
-
자러감 3
ㅂㅂ
-
연/고 넣었으면 붙었을텐데 고/연 넣어서 떨어졌다 이런 경우 있음?
-
230922 11
발문이 조금 특이하다. 원래같으면 '~ 불연속인 a의 개수가 2일 때, ~' 와...
-
알파 - 쓸 일 없다. A와 겹치기 때문 베타 - 베타함수에만 쓰임. 감마 -...
-
아파죽겠는데...
-
25입시 너무 혼란해
-
김동욱vs박석준 0
현역 4~5등급입니다 김동욱 커리 타려다가 박석준 오티랑 1강 봤는데 시험장에서...
-
고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영관 건물 3개는 ㄹㅇ 넘사아님?
-
우리학교 삼수생 형들 군수 준비하는 거 보니까...
-
고3 독서지문 기출 중 가장 쉬운 편에 속하는 지문 알려주실 수 있나요 9
국일만 노베 독서편 차근차근 공부하는 중인데 46페이지에 '내가 추천하는 건, 지금...
-
다음주 할 일 8
5/8 : 5월 학평 물2, 수학 풀이 수학은 발상이나 그런것들 간단하게 정리,...
-
다들어디갔어
-
22수능이네
-
오르비 학생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ㅜㅜ♥ New 에곤 영어T 입니다 :) 0
안녕하세요 :) 그대들이 내가 되는, 완벽한 복제과정 영어강사 노병훈 EGON .T...
졸필에다 읽을 사람 없는 것도 아는데, 단 1명의 독자라도 고마울 뿐이죠
트렌드에 맞게 이혼대비 재산방어 칼럼ㄱㄱ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