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이상한건지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2168827
"구당의 뜸시술 위법 아니다" 헌재, 기소유예 취소
한의사협 반발![](http://file.mk.co.kr/meet/neds/2011/11/image_readtop_2011_767291_1322390323520767.jpg)
헌법재판소가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구당 김남수 옹(96)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강국 헌재소장을 비롯한 7명의 재판관은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작다"며 "침사로서 수십 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해온 김씨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뜸을 떠온 김옹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당의 제자 등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인데, 구사 자격이 없더라도 침사 자격만으로 오랫동안 뜸을 놓아온 김씨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침술소를 찾은 환자들의 경혈에 침을 놓고 쑥으로 뜸을 놓아 시술하는 방법으로 구사 시술행위를 한 혐의로 2008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이사 및 228명의 시ㆍ군ㆍ구 분회장들은 27일 모여 헌재 결정을 즉각 바로잡고 불법 무면허 침ㆍ뜸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ㆍ처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 우제윤 기자]
이럴거면 의료인 먼허 제도를 뭣하러 법 안에 넣어 놓은건지... 면허 필요 있나요?
각자 면허 받은 거 말고 시술해도 특별한 경우면 넘어가주는데 말이죠
걍 오래 써왔고 그게 위험성이 적으면 허용된거 말고 막 갖다 써도 되나봐요
법의 근본인 헌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법에서는 분명히 침사로 규정된 사람이 뜸을 막 쓰는데 그냥 넘겨주시네요
제일 웃긴게 구당만 해당되는 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건지 뭔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외래종 침입에 따른 토종 포식자의 반응 이게 생2에서 나올 수 잇는 키워드에...
-
화작 언매 통합수학 영2 이렇게 갈려그랬는데 경제수학 넣고 싶어서 저중에 하나...
-
기파급 수학 수1 수2 미적 얼마나 걸리나요? 7모 84점이었고, 어느정도 기본기는...
-
동생이 고2인데 이원준T를 듣고싶다해서 고민중인데 저도 한번 듣고 벽 느낀적이...
-
무더운 여름에도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전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너가...
-
전과목 노베 (55554)입니다 공부 조언해주세요 제발… 0
안녕하세요 지방 일반고 고3 정시파이터입니다. 공부 조언 듣고 싶어서 글 씁니다....
-
이번에 자퇴하고 내년 4월 검고 볼예정인데요! 송파 살아서 송파청솔이랑 메가중에...
-
케인tv 1
2007~2024
-
장마언제끝나 4
이제그만가을시작하면안댈까 ?
-
"양자역학은 사실 마오쩌둥이 모세와 함께 만들어낸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에 불과하다는...
-
수액맞는중 0
몸이 왜이리 안좋지...
-
지금 고석용 커리타고 있고 어느 정도 문제는 벅벅 푸는데,, 킬러 풀면서 중간에...
-
70회인데 이제 15회야
-
이원준 커리타고 싶어요 김동욱쌤 일클까지 했는데 쭉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
잇올 업키 4
혹시 잇올 업키 문자 받으신분 있나용..??
-
하던 빽빽허던시절
-
경기도 일산쪽 과외되시는분 쪽지로 연락부탁드려요
-
뭘해야할까요 원래 생윤할려했는데 3컷이 40좀 초반대여서 좀 부담이되네요 좀더...
-
출장 다녀오시느라 고생했어요: Thanks for your hard work on...
-
조정식 ㅊㅊ함? 1
영어공부 제대로 해본 적 없어요. 6모 80임 이명학 션티 조정식 해설강의...
-
이거 진짜 소름ㅋㅋㅋ 우리동네만 그런줄
-
"진짜 재필삼선"
-
국어가 특히 심한데 6모 높2, 7모 안정1 더프 5 … 이렇게까지 차이가날수잇나 괜히기분이나빠요
-
초반에 쉬워서 기분좋게 풀엇는데 흑흑
-
내일 병원 가봐야겠다
-
유튜브에서 걸그룹 4대미녀라는데 옯붕이들 생각은 어떰
-
그저 그런 평범한 고3 이었는데 이 수기 보고 마음 다잡게 되었어요 적잖은 충격과...
-
몇시간 하셧나요 수험생때??? 몇시간 단위 집중으로 총 몇시간 공부하셨나요??
-
만든다고 해버렸네 ㅅㅂ 연회비 1만 5천원이라는데 이게 맞나.. 23살인데 에휴이
-
숏컷 수2하나여
-
후기좀 토 오후반 생각중 이감 하도 욕밖에없어서 갈까말까 고민중임
-
물론 정들었던 분들이 떠나는 건 아쉬운 일이지만 고닉들의 현타 -> 그들의 탈릅->...
-
바야흐로 2020 수능 영어 90점 초반으로 낮은 1등급 받은 틀딱입니다 영어는...
-
파스타 1
장수풍뎅이와 모기 파스타 재료: - 장수풍뎅이 - 모기 - 창백한 계란 - 마늘 -...
-
회차당 1~2개 틀리는데 괜춘? 아님 좀 더 쉬운거부터 시작하는게 맞음?
-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04712...
-
계산 삑사리 난거 모르고 있으면 걍 시간 삭제돼버리네 아까운 내 시간
-
음함수 미분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상수 취급하고 미분할수 있는건가요?
-
필수본 - 삼순환 스텝12 했고 기범비급이나 ap7 해보려는데 추천 가능할까요 글고...
-
올만에 번호따임 17
개웃기네 인생업적하나 등극 "식당사장님한테 번호따이기" 아.
-
오르비는 칼럼만 모아서 검색 가능한 기능을 좀 만들어야됨...
-
출장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런 뭔가...
-
( 바라카원전 수주액 1.5배, 30조 체코 원전 입찰 결과, 오늘 발표 ) 0
수주 후 폴란드+네덜란드+루마니아 까지 모두 수주 기대....
-
문제퀄 괜찬나여 28문항을 40회분이라니... 미친 분량인데 이거 맞나
-
드디어 월간지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월간지에는 낙성비룡, 오유란전, 고장 난...
-
요즘 들어 많이 탈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도 여러분을 옯에서 만날 수...
-
어려운거 맞죠? 해설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문제가 꽤 되네요. 6번 문제는...
-
설마 옯 하나?
재판관들이 정신줄을 놨네여 ㅋㅋ
에전부터 뜸을 떠왔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니 ㅡㅡ
제 생각으로는,, 일제시대부터 침사를 해온분이.. 40년간 뜸을떴으니 지금 징역을 살게한다는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남아있는 침사가 30명이 안되고 거기다가 80이 넘는 고령이시니...
문제는 일반인이 뜸을뜨는 뜸사랑모임인데 그건 불법 판결났으니까요.
사실 지금 저분을 원심대로 징역 3년을 때리면.. 저분 나이 100세때 출옥...헐..ㅎㅎㅎ
물론 그런 개인적인 건강문제나 조건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판결이 내려진 뒤에 판단해야 하는 거죠 이번 판결은 법은 어겼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그 죄를 묻는 자체를 면제시켜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거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적용되어야할 법이 있을 이유가 없는거죠
헌재의 이런 판결은 한의사 면허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