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한미FTA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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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분위기를 잘은 모르겠지만...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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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의견이 완전 반대라서;; 누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정부하고 여당에대한 불신이 크긴 하지만 ㅋ)
내가 알 수도 없고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걸...)
근데 이 글의 성격이 이 게시판과 맞나요..? 잘모르겠네요...이 글 성격에 맞는 게시판이 어딜까요..??
개인적으로 한미FTA가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전 진보적성향이예요)
무역의특화라는게 원래 어떤분야의 손실을 가져오면서 전체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ISD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ISD시행시 기업의 위치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장치이나
국가나 지방단체의 입장에서는 이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만약 그게 국민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킬지라도
국가는 손쓸도리가 없어져요. 만약 그 기업에 제재를 하면 바로 ISD로 소송을 걸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송비로 챙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