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이런 기업에 취직하세요.
당신도 이런 기업에 취직하세요.
규모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은데다가 다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들 말해왔으니까요. 뭐 눈을 조금 낮추면 되겠죠. 중소기업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면 나중엔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이 보장되겠죠? 사람 사는 곳이 뭐 다를 게 있을까요.
면접날이 잡혔습니다. 전 예전부터 상대방의 의중을 잘 파악했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사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네요. 돈 적게 받고도 불만 없이 건강하게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가봅니다.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할 수 있는 사람. 가족처럼 일하실 분을 구하시는구나. 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 실제로 뭐 명칭도 거창한 이사님들, 실장님들은 다 대표님의 가족 친지분이시네요. 이 회사도 농어촌 특별전형제를 시행하나봅니다. 그 분들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가족인데 그게 뭐 중요한가요. 국제적 트렌드도 모릅니까. 이방카를 보세요. 벌써부터 정말가 족같습니다.
합격결정이 나고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오라고 합니다. 아마도 노무사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적절히 손봐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만든 계약서겠죠? 괜찮습니다. 합격시켜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 데 계약서는 무슨 계약서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건데 딱딱하게 따질래요? 취업규칙은 뭐 따질 것도 없겠고요.
계약서를 볼 필요도 없지만 한 번 들여다보니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습니다. 임금의 많은 부분이 초과근로에 따른 결과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시지는 못하지만, 제가 경험을 쌓도록 일을 많이 하게 해주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회사가 크고 있는 단계라서 많이 못 드리지만 회사가 성공하면 좋은 대우를 해드리겠다라는 눈물나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읊어주십니다. 이름도 참 멋집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기본급만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중요한 것은 액수이니까요. 뭐 또 적으면 어쩔 건데요. 신고라도 할 겁니까.
출근 시간은 9시지만 신입사원이라서 1시간 전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상사로부터 혼나니까요. 인격적으로 무시당해도 따질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답답하게 이런 것 하나하나 다 따질 건가요. 유연하게 사세요. 학생 때처럼 봐주지 않습니다. 사회란 그런 겁니다. 소주의 쓴 맛을 모르면 그냥 닥치세요 제발. 어차피 내가 당한만큼 나중에 올라가서 밑에 놈들한테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퇴근하기로 정해져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누구도 퇴근할 수 없습니다. 상사가 컴퓨터를 보면서 인상을 쓰고 있는데 무슨 퇴근인가요. 약속이 정해져있지만 카톡으로 약속을 조금 미뤄야겠네요. 상사의 그 날 기분에 따라 칼퇴근 여부가 정해집니다. 직위와 역할에는 상하관계가 있으나, 인격은 대등하다. 이런 교과서적인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러고 보니, 당신 유시민 좋아하시나 봐요. 그 양반, 노동운동에 장관까지 했다는 양반이 알쓸신잡이니 썰전이니 나와서 참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 하더니. 참 나이브합니다. 나이브해요. 인격적으로 종속되어 있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짜증낼 시간에 가서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세요. 어차피 이 세계 예, 예하면서 굽신거리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 이딴 건 학생 때나 하는 겁니다. 무슨 자존심이고 지랄이고 이딴 걸 생각하나요. 그런 건 인격적으로 대등한 사람끼리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은 대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돈 버는 수단입니다. 필요 없어지면 나가는 게 순리입니다.
여름휴가철입니다. 회사에서 사원마다 휴가를 사용하고 싶은 날짜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규모기업이기에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쓰지 않고 타인과 회사를 배려하여 쉬도록 정해진 날에 쉴 수 있는 것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라도 회사를 위해 날짜를 맞춰야겠네요. 세상은 배려하며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년도는 휴가일이 하루 더 늘었네요? 아, 확인해보니 월요일이 공휴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원을 배려해서 원래 하루인 여름휴가를 토요일, 일요일까지 붙여서 삼일로 만들어준답니다. 예수님이 따로 없습니다. 토요일은 생선이고, 일요일은 빵인가 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는 연차휴가라는 것이 있어서 15일 이상을 더 쉰다고 하던데, 저는 여름휴가라는 개념 밖에 없어서 연차휴가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인사관리자를 찾아야할 것 같은데, 소규모 기업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찾아보니 저 분이라고 합니다. 회계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다재다능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일을 잘하니 대표님께서 여러 업무를 더 맡기셨겠죠? 원래 채용에 들어갈 비용은 대표님께서 알아서 좋은 곳에 기부하셨을테구요. 요새 어려운 사람들이 한 둘입니까. 우리 대표님 그래도 한 기업의 대표신데, S클래스는 타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쭤보니 저희 회사는 연차대체제도라는 아주 선진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쉬는 것인 줄 알았던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등이 제 연차휴가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안 그래도 제가 건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미 되어 있네요. 회사를 사랑한다면 법정공휴일만 쉬면되지 무슨 여기에 추가로 연차휴가까지 씁니까. 도둑놈도 아니고 회사에서 돈 받았으면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로자대표와 사측 대표가 합의서를 작성해야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뭘 또 궁금해 합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법 다 지키고 사나요? 당신 뭐 변호사라도 됩니까.
요새 인터넷이 노동조합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저 빨갱이 같은 놈들 저런 놈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사장님, 아니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여서 떼쓰기만 하고, 수틀리면 파업해버린다고 협박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회사가 있어야 노조가 있다는 걸 모르나봅니다. 못 배우고 목소리만 큰놈들이 뭘 안다고 저리 떠드는지.
저희 회사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의외라고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한 정신병자 같은 놈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노조를 만든다고 깽판을 친 후에 생긴 겁니다. 아 물론 그 정신병자는 퇴사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노조를 만든다고 해서 해고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나갔습니다. 아마 우리의 배려에 부담감을 느낀 모양입니다. 노조를 만드는 데 수고가 많아서 일에 집중하라고 자리도 저 멀리 혼자 앉을 수 있는 곳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배치도 신경써줬고, 아무도 말을 걸지도 받아주지도 않았고, 기존의 업무에서도 모두 배제해줬거든요. 너무 잘 대해줘도 탈입니다.
사람은 뭐든지 배워야 합니다. 역사 공부 왜 합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걸 모르나봅니다. 김용철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안 배웠나봅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같은 소리. 자기 미래나 생각했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노조가 생겼냐고요? 대표님께서 그 정신병자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셨는지 사촌동생을 새로 채용해서 노조를 만들도록 지시하셨거든요. 물론 노조위원장은 그 사촌동생분이시고, 노무사나부랭이한테 주워들은 지식으로 유니온샵이라는 걸 도입해서 회사사원들이 강제로 그 노조에 가입해야만 되도록 만들었네요. 사촌동생분께서는 대표님의 지시를 아주 성실히 잘 따르면서 선진적인 노조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타인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니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노사화합이라는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다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어용노조아니냐고요? 큰일 날 소리. 당신 혹시 그 정신병자인가요.
사장님께서 새벽 2시에 카톡을 주셨네요. 아, 제 업무의 진행상황이 마음에 안 드셔서 진심어린 조언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카톡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가족같은 관계이기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카카오톡을 그대로 쓴답니다. 사생활침해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당신이나 그렇게 느끼는 거지 우리 사장님께서는 바쁘시고 일만 생각하셔서 그런 걸 느낄 시간도 없습니다. 조금 과격한 발언도 있지만 이해합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죠. 전 일하는 수단인데, 그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사장님은 사원 한 명 한 명에게 아주 큰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고 새벽이고 이런 문자를 자주 보내주시니까요. 어쩔 땐 추석 같은 민족의 대명절에도 이런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재택근무와 회사에서의 근무가 같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걸 하이브리드형 근무형태라고 이름 지으면 될까요. 참 기분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못 타봤는데 하이브리드형 근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러다이트 운동하던놈들은 이런 신세계가 올 줄이나 알았겠습니까. 이렇게나 노동이 우대받는 사회가 도래했는데. 참 앞을 내다볼 줄을 모르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못 배운 노동자놈들이겠죠.
제 옆 자리의 A양은 이번에 회사를 축복 속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업무도 많은 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서까지(물론 사장님의 회식 중 말씀입니다.) 신혼여행을 며칠이나 다녀오더니 이번에 임신까지 해버렸거든요. 저로서는 회사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이 이해는 안 되지만(사장님의 직원회의 중 말씀입니다.) 사장님께서는 A양을 배려하여 A양이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축복 속에 회사에서 나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하다가는 입에서 똥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퇴직금은 법에서 정해놓은 것과 달리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 좀 봐달라고 하면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분할로 아주 천천히 주기로 협의할 것이고, 결국엔 다 주지 않을 것이지만요.
이 외에도 장점이 많지만 다 쓰기는 힘들 것 같네요. 어떻게 이걸 다 씁니까. 웬만한 대하소설보다 길겁니다.
오해하지마세요.
이렇게나 좋은 회사를 사장님 혼자서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다 저나 당신 같은 공범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들은 위 기업 이야기가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놀랍게도 이는 제가 아는 한 한국형 기업의 표준에 더 가깝습니다.
위와 같은 비정상적 기업문화를 만들어 낸 요인에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겪지 않고 이루어진 사회적 시장 경제체제, 단 기간 내에 이루어진 자본주의 생태로 인한 천민자본주의적 의식, 상명하복의 군대식 문화,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 높은 교육열, 성장 만능주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노동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 또한 비정상적 기업문화를 정상적인 것처럼 둔갑, 유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모 대학의 노동법 교수가 첫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아버지가 노동자인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손을 드는 학생이 거의 없었고, 임의로 손을 들지 않은 학생을 지목하여 그 학생에게 “그렇다면, 아버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자 “저희 아버지는 노동자가 아닌데요,저희 아버지 삼성 다녀요.”라는 대답을 했다는 웃픈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불과 십년 전만 하더라도 노동법 공부한다고 하면 일부 어른들은 그거 빨갱이법 아니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편견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겪은 민족적 기억회로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살아있는 화석으로서 남아있는 한반도라는 이데올로기 대립의 현장에서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순사 때문에 지금 경찰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역사적 아픔과 정당한 권리를 위한 길은 구분해야할 것입니다.
노동은 생활과 아주 가까운 영역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노동자이며,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바라보자면 고등학교, 대학교도 노동자가 되기 위한 현대적 훈련의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며,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 혹은 누군가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거시적인 노동혁명 따위의 이미지로 연결시키는 행위를 멈추어야할 것입니다.
노동과 노동법에 대한 색안경을 벗어야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제가 친 근로자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거나 과격한 노동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기업과 근로자의 중립적 균형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논외입니다만, 한 달 전에는 모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회사를 협박하여 자신들의 노조원에 대한 추가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하여 노조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대리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기업문화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축구시합처럼 기업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다보니, 노동에 대한 투쟁적 변론이 이 시점에서 균형을 잡는 무게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권리의식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 두 차례 친구들의 요청으로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두 명 다 현재 자신의 연차휴가가 몇일인지, 자신의 기본급이 얼마인지 등 기초적 사항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챙겨야 합니다.
안 쓴 연차를 챙겨서 쓰겠다는 사람을,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겠다는 사람을,
육아휴직 하겠다는 남자를,
유별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별난 것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서도 깰 수 없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와 관련된 지문이 나왔으니 강행규정이 뭔지는 다들 잘 아시겠죠. 뭐 대부분의 기업은 사업장 내 근로자수가 적어서 이 제도가 2020년부터 적용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1주에 6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던 것이 52시간으로 줄어드니 죽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업의 현실을 모른다느니 기업인을 죄인시하고 노동자만을 위한다느니.
그런데 웃긴 것이 52시간이라는 것이 연장근로를 합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정상근무시간은 1주에 40시간인데,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서 52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원래는 평일 40시간에 평일 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하여 68시간이었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를 정상근무시간의 범주로 파악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일 때를 기준으로 하여 보통의 경우 생각할 수 있는 60시간 근로에 따른 생활양상을 그려봅시다. 평일근무 8시간에, 추가적으로 2시간으로 총 10시간. 그리고 토요일 혹은 일요일 잔업처리를 위한 10시간의 하루 근무.
아침 9시까지 출근이라 치면 평균적 출근시간과 30분 전에는 출근해야 한다는 기업의 묵시적 강요 때문에 7시 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먹으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겠죠. 거기다가 위 10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면 6시까지 일을 하는 셈인데, 어디 6시까지만 일을 할 수 있나요. 야근으로 8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 때도 8시에 딱 퇴근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여튼 집에 빠르게 와서 씻고 뭐 좀 먹으려고 하면 10시입니다. 드라마 한 편 보거나 가족이랑 대화를 조금만 더 하면 하루가 끝이 납니다. 이 짓을 1주에 하루 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근로자 A만 남고 인격체 A는 사라집니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말 그대로 과로사회입니다. 법에서 특별한 경우를 가정하여 만들어 놓은 추가적 근로시간을 정규적 근로시간화 시켜서 추가적 채용비용을 줄이며 기업을 유지하다가 이제 과로사회로부터의 작별을 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수정한다고 하니 기업의 현실을 모른다니요. 그들이 말하는 기업의 현실이라는 것이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후 비정상적 운영을 통해서 회사를 유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현실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 오히려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입니다.
요즘은 주 5일제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5일제가 제대로 정착된 것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 5일제의 도입 초만 하더라도 주 5일제가 도입되면 대부분 기업이 도산하고, 나라 경제가 휘청일 것이라는 우려를 가장한 변명이 있었지만 현실은 이러한 우려와는 상관없이 주 5일제가 잘 정착되었습니다.
이처럼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잘 정착될 것입니다. 그 후엔 1주 40시간 근로시간제가 표준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후쿠오카여행을 간다고 하면 보통 유휴인은 필수코스로 꼽히곤 합니다. 여행 전 블로그 검색을 통해 사전 조사를 해보니, 아기자기하고 고풍스러운 일본의 거리, 때 묻지 않은 자연경관, 긴린코호수가 어우러져 몽환적 느낌을 자아낸다더군요. 실제로 그 곳에 당도했을 때 저에게 뭉환적 느낌을 주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3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도 문을 닫아버린 대부분의 상점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녁이 있는 삶을 이루려면
손학규씨가 몇 번이나 더 만덕산을 다녀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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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진짜 못생긴거면 10
친구가 성형 굳이 해야하나? 그정도는 아닌데라고 말 안하나요 저는 갠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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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이어서 걍 꾹 참고 지냇는데 다 끝나니까 안보면 끝이라 걍 정이 제대로 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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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사탐런 꿀은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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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도 논술로 온거라 연고 편입을 도전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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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3살 처먹을때까지 없더라 시팔~.~ 높은확률로 이루트 타는거지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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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아침 11시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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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ㅇㅈ 보면 1
오르비에서 나 친구 없어요 ㅠㅠ 하던 사람들이 죄다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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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스타 5
@traditional_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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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보단 릴스인 듯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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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24년도 기준 21살인데 31살? 괜찮은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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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3
자야하는데 왜 벌써 3시????
고생많소
처음으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기업가라
중소기업 쓰레기다+52시간제 하자+손학규 화이팅!!의 긴버전
세 줄 요약 감사합니다.^^
대기업도 뭐 특정 사안에서는 더 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끙.....ㅜ
죄송해요너무길어서못읽었어요
쓰고 보니 긴 것 같네요 ㅠㅠ. 다음에는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드킴님. ㅠㅠ.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노조얘기 나와서 호옥씨... 했지만 결국 옳은말만 하는 오르비의 자랑빛빛빛빛 빛
우리가 아직 젊어서 그런 걸까요. 제 의견에 공감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ㅠㅠ
현실너무슬프다
나중에 취업하실 땐 바뀌겠죠?
그래야죠 ㅠ
3줄요약 해주실 분 구함ㅁ..
위에서 어떤 분이 해주셨습니다 ㅎㅎ
역시 정말 좋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 시간 날 때 더 좋은 글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버슈팅도 읽으시는 분들이 이정도 글은 읽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문학 + 비문학의 하이브리드라서 거부감이 있나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 읽고 직접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거너무 폭행이심한거아닌가요
ㅠㅠ
지금은 간접적 폭행이지만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나중엔 직접적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ㅠㅠ
주5일제 정착과는 달리 52시간 근로는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이상 부작용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런 글은 좋은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적하신대로 52시간과 주5일제는 다른 점이 있어서 무조건적인 유비추론을 통한 정착에의 확신은 지양해야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확인하시고 시간이 나신다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댓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번 생각해보고 싶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제 공부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연구해본적은 없어서 전문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이 부분 만큼은 확실히 부작용이 생긴다고 확신합니다 주 52시간 근로를 전 직종에 일괄 적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불법이 자행될 수밖에 없게됩니다 아웃소싱, 의사, 간호사 직종이 대표적이죠 특히 아웃소싱 분야같은 경우 물류, 판매 서비스, 생산제조 등의 분야는 장시간 근로에 3D업종으로 분류되고 있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당장 52시간이 적용되면 업무 공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더 채용하면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물류 택배 터미널의 경우 대부분 심야시간에 업무를 하는 터라 중간에 퇴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판매 서비스 업종이나 생산제조의 경우 3D업종으로 구인이 상당히 어렵고, 이직률도 높아 이를 관리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60시간이면 적당하다고 생각들어요 나중에 여유되면 이 정책에 대해 더 연구해보려고 합니다 ㅎㅎ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보건업, 운송업의 경우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노사가 합의할 시 52시간제 근무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근무시간이 줄어든만큼 삶의질은 나아질수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 역시 무시 못하는거 같아요 근무감독을 제대로 해서 꼼수없이 운영하고 최저시급을 올리면 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길수있죠 의견 감사합니다
정치인들은 참 힘들겠습니다. ^^ 현실과 나아갈 방향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하니까요.
덕분에 저도 보건업 운송업이 특례업종인 걸 알게 되었네요. 기존에는 말씀처럼 제조업 또한 제외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68시간 이상이었겠네요. 참. ^^. 말씀대로 60시간 정도면 괜찮을텐데 말이죠.
오우, 신한은행 회장님이 제가 한 생각 그 이상으로 잘 남겨주셔서 두 분 댓글 잘 보았습니다. 저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주 52시간제는 기만에 가까운 행위라 생각이 되어.. 로스쿨제도가 고시 낭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지만 실제로 시행되니 오히려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부작용이 심했던 것처럼... 참, 정책이라는 게 그렇네요. 댓글도 글도 잘 읽었습니다 :)
전재림 선생님,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인사드릴 기회가 마땅치 않았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글입니다 선생님. 선생님들과, 저를 비롯한 학생들이 변화해나갈 문제겠지요. 참 사는게 만만치가 않은거 같아요 알면 알수록.
참 가족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너무 이상적인가요. 그래도 바꿔야죠. 계속.
들어보니까 요새는 대기업에 부속제품을 상납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인수되서 소속은 대기업이지만 회사 자체는 이전이랑 그대로 거지같은데, 중소기업이기에 받았던 혜택까지 대기업 간판이라는 이유로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 글 읽고 나니까 뭔가 마음아프네여
현실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곤 합니다. ㅠㅠ
불과 몇 년 전에는 좋은 대학교만 가면 인생 다 필 것 같았고
작년에는 나름 괜찮은 대학에 왔으니 취업준비만 잘 하면 인생 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21살의 저는
취준생도 아니고 일개 삼수생에 불과한데
저 글이 왤케 이해가 잘 될까요.
곧 제 현실로 마주칠 것이라 그런걸까요.
글 감사합니다.
장문의 댓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취업하실 땐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글 너무 잘 읽었어요!
변호사, 그 중에서도 소외자들을 돕고자 하는 변호사를 꿈꾸며
공부하는 저에게 항상 많은 동기부여가 되는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일본 이야기에서 뭉환적이라고 오타가 있는것 같습니다ㅋㅋ
불편러는 아닙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 공부하다가 한 번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타 지적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나 자세히 읽으셨다니 오히려 감사하네요.
대한민국의 문제일까요 세계적인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민이 해결책이 될까요 그렇다면
ㅋㅋㅋ 각자에게 각자의 답이 있는 법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좋은 글을 읽어보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제로스님. 댓글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곳...
보셨나보네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웹툰입니다. 노동운동의 양면성도 꼬집으면서 중립적 시각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선진국에선 노동법을 모두 준수하던 다국적기업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인 임원들에 의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모습... 그 에피소드에서 나온 짤이 디스 이즈 코리안 스타일. 누가 우리 사회에서 선뜻 이과장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이과장 같은 결심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저 사람을 비난할 권리가 있을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방관자이자 기업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소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처자식이 집에서 밥을 굶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이 아니더라도 소시민들은 언제든 대시민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송곳이라는 작품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나 봅니다. ^^
참.
술술 읽히고 읽고 나서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참 좋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것은 쓰는데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잘 읽힐지 고민했는데 다행입니다.
끝까지 다 읽었는데 회의감이... 내가 곧 하게될것 같아서 너무 무섭네요... 현실직시를 도와주는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비판적 시각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이죠. 인식하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상이라는 게 너무 슬프고 하루빨리 현실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덧) 글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정말 죄송하오나 혹시 입시 상담이 가능하실지요
안녕하세요.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입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예전에는 재수학원에서 일을 하여 꽤나 잘 알고 있었지만, 수험기간을 거치며 그 정보들이 너무 예전 것이 되어버렸네요. 다른 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ㅠㅠ
현실이고 현실일 뿐이네요. 저희 사촌 누나와 퇴직하는 알고리즘이 너무나 닮아있어요.
현실이 오히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법이죠. 참. 뭐랄까.
송곳..이거읽으면서 여러가지생각이들더라고요 단행본으로도 샀습니다. 이른바 야근을당연시여기는문화때문에 어떤개발자는 폐를잘라냈고 미생에서는 극심한야근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죽는장면도있죠. 심지어 회사밖에서죽었다고 산재처리도 어떻게든안해주려고... 이러한사회구조가 바뀌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단행본으로 책을 구매하셨다니 부럽네요. 저는 사회구조가 바뀌려면 영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대중들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퍄 b
잘생기고 똑똑한 1눈잭 당신은...그저 황...
좋게 봐주시니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처럼 변호사 하고싶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궁금한 것,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물어보시고요. 오르비를 몇년은 더 할테니.
ㄱㅁ
형 왜이렇게 잘생겼어
실제로 보면 아주 평범합니다.ㅠㅠ 이런 댓글들 때문에 80kg에서 지금 5kg감량했습니다. 살 좀 더 빼야겠어요..
글 잘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찮으실텐데도 댓글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위에 글 너무 길다는 댓글에 앞으론 좀 짧게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안돼요!! 한문장 한문장이 소중한데.. 구독해놓고 매번 올려주시는 글들 댓글까지 정독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시면서도 깊게 생각해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글 자주써주세요! 배운 사람이 대단한 이유를 느끼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글 잘쓰고 싶다고 동기부여도 돼요 제 롤모델이십니다 :)
아이고, 그런가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 법공부한 놈이라서 글은 짧게 못 쓸 거 같아요. 판결문이 원래 쓸데없이 아주 길거든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더 좋은 글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닿ㅎㅎ 늦어서 전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
안녕히 주무십시오.^^
군대에서, 어이없게도 자행되는 부조리에 분노하며, 개선하기 위해서 동기, 후임들과 함께 싸울때마다 대다수 간부들에게 들었던 사회생활 못한다던, 앞으로 살기 힘들거라던 그말이 떠오르네용... 어느정도 위계질서는 인정하지만 왜 굳이 군대의 상명하복을 그대로 가져와서쓰는지..ㅎ 사회생활의 모습이 제가 겪었던 군대의 좋지않은 부분을 닮았다면 정신무장을 단단히 해야겠네요ㅜㅜ 생각많아지는 글입니당ㅜㅜ
좋은 글 잘보고있어요! 감사합니다
취업하실 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장문의 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네요.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인 선생님. 올리시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귀찮으실텐데 이렇게 직접 댓글까지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 더운데 건강 잘 챙기셔요.
교양 첫 시간은 대부분 ‘노동’을 배우더군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라는 거겠지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D
안녕하세요. 노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김삼순님 본명이신가요? 내 이름은 김삼순이 갑자기 떠올라서 여쭤봤습니다.
오빠가 그 드라마 주인공 닮았다고 지어준 별명이에요 ㅋㅋㅋ
좋은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몰입도가 높아 빨려들듯 읽었네요.
근로시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위쪽에 신한은행 회장님이 써주신 댓글과 동일합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 한다.
좋은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몰입도가 높았다니 다행입니다. 글을 쓰고 한 번 읽어본 후 올리기를 잘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아무래도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논의를 중단하기는 했습니다만 노동 실무와 현실을 접해보면 아무래도, 근로시간에 관련된 부분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꼰대 같나요? ㅠㅠ
아니요 전혀 꼰대같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고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 최저임금 문제도 다시금 대두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득과의 반비례관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편의점처럼 최저임금이 상향됨에 따라 노동자는 소득이 보장되지만, 사장님은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도심지가 아닌 외곽지역에 있는 자그만한 편의점들이요. 도심지에 있더라도 야간동안 사람이 50명도 채 안들어오는 곳도 지방에 사는 저로서는 많이 봤고, 그런 경우에 본사 지침에 따라 24시 영업을 해야 하기에 알바를 고용할 수 밖에 없고, 심야동안 강제로 적자를 보게 되는 곳도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는 못하여 이정도가 제 한계인 듯 싶습니다 ㅜㅜ 수험생활이 끝난 후 여러모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항상 정책이라는 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나봅니다.
주 52시간이 시행된다면, 보건업 운송업 이외에도 특례업종이 매우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크게 보았을 때보다 작게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ㅜㅜ 정책이 이래서 참 양쪽을 만족시키기 힘든 듯 하네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52시간의 취지는 좋지만 기존 특례업종으로 지정 되었던 21개 업종 중 5개 업종만 놔두고 너무 급격한 변경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든 급진적인것은 안 좋잖아요.
넵 맞습니다 ㅜㅜ 좀 과한 느낌이 있네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에 잘 메뉴얼화되서 녹아들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 직원 6명 남짓 되는 작은 음향회사에서 반 년간 잠시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좋아하는 일이라서 했지만 근로법적으로 보았을 때 상식 외의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가수 생떼써서 엔지니어들 무시하는 거, 작업하느라 밤 여러날 샌거, 기껏 세팅해놨더니 고객들 지맘대로 옮겨놓는 등등.. 그래도 월급은 100만원 초반대.. 음향이라는 영역의 특성이 있기도하지만 중소기업들에겐 하루하루가 임기응변이라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게 탈입니다. 일이 안들어와서 쉬는 날이 더 고통스러운 회사라서, 사장님과 직원들 모두의 마음을 어린 시선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서 가슴 아팠습니다. 사족이 길었지만 아무튼, 요는 첫 줄입니다. 선생님의 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노동은 평등할 수 있을까라는 이상은 아직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댓글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을 고취시키는 선생님 글이 훨씬 영양가 있는 글이네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값진 경험을 하셨네요. 상식 외의 상황이 상식이 되는 경험을 하셨군요. 저도 결과론적으로 평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다만 플라톤이 이데아에 다다를 수 없으면서도 현실세계를 이데아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이상향으로 이데아를 제시한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이상을 누구나 자유로이, 쉽게 얘기할 때 우리는 좀 더 이상에 가까이 다다른 것이 아닐까요.
이상을 지금보다도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사회. 가슴에 울림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뿌리깊은 노동자와 경영인 간 간극이 그런 외침 하나하나로 조금씩 줄어들었으면 하네요.
어릴적에는 이해하지 못했던것들이 대학교를 휴학하고 재수생홯을 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가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마르크스는 왜 그런말을 했는지. 이 글을 보고 저는 또다시 앎을 얻어요. 하지만, 전대의 수많은 위인들의 말과 달리 앎이라는게 썩 즐겁지 많은 않은것같아요.. 알아간다는건, 너무 아파요
식자우환이라. 하지만 지금의 그 우환이 후에 엘리트주의적 사고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뿌리로 작동할 것입니다. 아주 공감이 되는 댓글입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게시글 치고는 조금 장문이지만 크게 의식하지 않을만큼 흡입력이 있는지라 재미있게, 약간은 상념에 잠기며 잘 읽었습니다.
읽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 보기 위해서 댓글을 남깁니다.
1. 이것은 선생님께서 로스쿨의 실습과정에서 경험하셨던 일들이 근간이 된 글인가요?
또는 직접적으로 노동 체험 또는 현장을 경험하신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가요?
(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생생하게 노동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재미있으면서도 해학적으로 그렇지만 상당히 균형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블랙코미디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뭐 제가 선생님을 평가하고 말고 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한 감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혹시나 이 글과 관련되어 직접적 또는 간접적 모티브가 된 문학작품이나 여타 문헌이
있는지요?(당연히 있으시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몇 권 추천해주실 만한
책은 없을까요?
3.
노동법 관련해서 일반인들(법 지식에 문외한인)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서술된 책이나 문헌은 없을까요?
생생한 묘사와 주제의식이 생생히 느껴져서
조금 더 관련된 내용들 및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질문 드려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1. 아뇨. 로스쿨에서의 실습이라는 것이 보통 2-3주라서 저런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검찰, 법원, 로펌쪽으로만 갑니다. 예전에 어떤 노동조합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이쪽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2. 문학작품이라^^ 그냥 손이 가는대로 글을 써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송곳이라는 만화를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3. 송곳빼고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송곳'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노동쪽 이슈를 접하면 일단 뻘갱이+AI대체만능론+귀족노조+착취당해도 좋으니 쟤들대신에 나를!!! 빼애액 콤보만 남발하는 사람들이 많죠. 노동의 권리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아직도 많은 것 같네요.
어느 국가에든 있을테지만 분단의 역사적 경험과 단 기간 내에 이루어진 자본주의정착이 이를 더욱 심화시킨 듯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본주의의 폐단의 끝을 달리는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출산율은 최저치, 자살율은 최고치를 달리고 있죠
우울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느끼고 있나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사범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은 성장을 위해 매일밤 지새워도 모자란데 주 52시간 근로 제한이라니.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되고 숨어서 해야한다면 이는 과연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음, 혹시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해 의기투합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리셨나요. 이러한 스타트업의 경영자, 사업주의 경우 근기법의 적용영역 밖에 있습니다. 52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을 일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근기법이 적용되는,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를 생각해보죠. 스타트업이 말이 좋아 스타트업이지 결국 신생소기업입니다. 어떤 신생소기업의 근로자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숨어서까지 법정근로시간보다 더 일하고 싶어할까요. 근로시간과 정상적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도 말씀해주셨는데,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가체계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방증아닐까요.
대우받지 못할게 너무 싫어서 라이센스를 의대에 갔는데 이것도 그리 대우받는 영역은 아닌것같아요
근무시간제한이 적용되지 않듯 아예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영역도 있고... 커서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희망을 가지기엔 너무 병들어있는 사회인것같아요ㅠㅠ
의사라. 의사선생님씩이나 되시는 분들께서 손에 기름때 묻은 노동자들처럼 노동자의 권리 이딴 소리하실 건가요. 이런 논리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전문직이기에 더 법의 보호영역밖에 위치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쳐야죠
이제는 어떤 선택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네요.어떨때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편을 들다가도,이런 추세가 기업입장에서는 반기업적 정책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고민되네요.노동자 삶의 질은 끌어올려야겠지요.허나 이로인해 일자리 창출의 근원지인 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을지 의구심이 듭니다.추후 생산가능인구를 보면 십년내에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하루벌어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어느 일터로 가야될까요.
정책이라는게 수십 수백만의 사람에게 작용하기에 빈틈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잘하는 정책인지는 모르겠네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해봐야할 문제입니다. 확실한 답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 더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겠죠. 긍정적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글을 정말 너무너무너무 잘쓰시는 것 같아요! 인상 깊게 보고 갑니다!
인상 깊게 보셨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좋은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도 80년대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노동 시간 감소를 포괄적 직종에 적용하는 일이였죠.
지금이야 잘 정착됬지만, 논쟁거리가 있는게 이 시행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더군요. 부동산 버블과 더불어 거시 경제를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데, 전 이 주장에 일부 공감이 갑니다. 또한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일부 밟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까요?
칼럼 잘 읽고 갑니다 :)
안녕하세요. 잘 읽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밝혀보면 일본버블경제의 몰락의 원인을 노동시간감소에서 찾는 것은 우리나라 IMF위기의 원인을 국민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에서 찾는 것처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수백가지의 지엽적 원인에는 해당할 수 있겠지만 핵심요인은 아닙니다. 버블이 꺼진 후 노동시간을 다시 늘리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고려로 사후에 만들어진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 논거의 설득력과 상관없이 기업의 효율성문제는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특례업종을 지정하여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2년의 시간동안 기업의 체질은 자연스레 바뀔 것이라 봅니다.
요즘 대법관 지명되신 김선수 변호사님의 노동을 변호하다를 읽고 있는데, 울림이 큰 글이네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책 저도 한 번 읽어봐야겠습니다. ^^
주 52시간 지정하면 뭐하고 주5일제 지정하면 뭐합니까 유명 회사 물류 센터장이신 저희 아버지는 주 52시간 지정했어도 8시 30분 일 시작하고 8시까지 일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출근하시고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아무 말 못하십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정부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같은 분들을 도와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부는 단순합니다. 거시적인 것만 잘한다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낚이거든요
헛소리가 길어졌네요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진짜 힘들겁니다. 52시간 따라가면 감봉이니까요 솔직히 변호사님이 쓰신거 공감 가면서도 공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때문에요 주 52시간이 되도 저희 아버지는 주 62시간처럼 일하실테고 월급은 최저임금 오른거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쓰신거보다 더 악랄합니다. 사람 덜뽑으라 해서 덜뽑았더니 일 진행 드럽게 못한다고 쌍욕먹고 더뽑으니 인건비 아끼라고 지X하는 곳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서 중소기업 안갈겁니다. 이 댓글만 작성하고 저도 다시 공부하러 가야겠네요
변호사님도 항상 승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혹시나해서 어떤 업종인지까진 지우겠습니다)
일단 중간관리자의 어려움이라는 부분을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근로시간을 감소시킨 후 중간관리자들이 꽤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도 아니고 완전한 지휘 종속을 받는 근로자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때문에 근로자들의 잔업을 자기가 대신 처리하기도 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간관리자가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은 소수의 사례였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잠시의 과도기를 거친 이후 중간관리자 또한 당연히 근로시간감소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기업 스스로에게 자정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이겠죠. 결국 법이 바뀌어야합니다. 법률 개정과 현실의 간극으로 인해 잠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비정상적현실에 안주해야한다는 논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야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도 누군가가 근로시간감소에 따른 노동자들의 임금감소문제 및 포괄임금제문제 제기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견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부한 전통적 반대논리입니다. 근로시간감소에 따른 결과물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포괄임금제의 시행 혹은 최저임금이 낮은데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포괄임금제와 시간 당 최저임금 또한 점진적으로 손봐야겠죠.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는 예전부터 계속 되었고 이 정부에서 폐지될 것이라 봅니다.
부디 선진노동문화가 정착되어 아버님께서 저녁이 있는 삶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변호사님과 의견 같습니다 꼭 변호사님 말대로 저희 아버지도 쉬시면서 지금 받는 월급 그대로 받고 여행도 다니시고 몸관리도 하셨으면 좋겠네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항상 승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오르비북스에 논술책 저자로 계신거 보고 어떤 분일지 궁금했는데
굉장히 멋있는 분이셨네요 존경합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실제로는 별로인데.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사실 읽으면서 뭐지 이 막장 회사는 싶었는데 저게 표준이라고요?
크으 역시 세ㅡ상 살 맛 나네요
진짜 일개 학생으로서는 답답하기만 하네요 아는 것도 적고 여러가지를 고려해보고 싶어도 뭘 고려해야할지 조차 모르겠어요.
양 쪽을 만족시켰던 실례도, 만족시킬만한 구체적 방안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하에 성숙해지는 것이죠. 자신의 답이 타인에겐 오답이 될 수 있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일수도 있거든요
평소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사회이슈에 대해 조리있게 글 남겨 주셔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면 사회문제를 보다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법이 사회과학의 영역이고 사회의 부산물들에 대한 처리문제이니까요^^
주 52시간 기사 보면 중산층 이상인 사람들이랑 중산층 아래인 사람들이랑 싸우더라구요, 후자가 "돈이 없는데 저녁을 어떻게 누리냐"라고 하면 전자는 "그러게 부모님 말씀 듣고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갔어야지"라고 받아치고요. 답이 있는 문제일지 궁금합니다
저녁을 누리게 한 후 돈을 이전보다 더 받게 할 수는 없을까요. 양자택일의 논리로만 접근하기보다는요
후 이런 글 보면 사회로 나가기 두려워지네요 / 학생때가 좋은거다라는게 조금씩 실감이 납니다... ㅠㅠ
맞는 말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오르비는 '코리아 스타일 중소기업'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네요.
오르비에 취업해야겠네요.^^
와... 개발팀님 프사 본인이에요?
존예네 ㄹㅇ
좋은 글 감사합니다.
노동 관련해서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언론사 댓글란을 확인해보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표준의 이면을 드러내주시니 일해본 경험이 없는 고3 학생은 이제서야 눈이 뜨이는 듯 합니다.
간접적으로 좋은 경험하신겁니다.^^
회의감 ㅠㅠ
ㅠㅠ
송곳 장면 소름돋네요... 글내용과 완벽히 매치되는 듯
우리나라는 얽힌 실타래같다고 할까요 너무 꼬여 있어서 어덯게 나아가야 할 지
감이 잡히지 않네요. 일단 노동자들 스스로 권리의식을 가져야 하겠죠
계급의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의 망령을 불러오자는 의미가 아닌 순수한 의미의 계급적 의식요.
기업을 만들껀데요
임금을 줄여야 하는 회사와 신분세습을 추구할 정도로 썩어빠진 노동조합이 적당한 수준에서 야합한 결과가 비정규직, 임시직 제도입니다. 이미 임금이나 고용보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공공부분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면 보호될 수록 비정규직, 임시직,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처우는 더욱 불안하고 더욱 나빠집니다. 비정규직, 임시직 제도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실상의 노예제도에 다름아닙니다. 시스템에 의해 받아야 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대접을 받는것은 기득권이고, 기득권은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악입니다. 역사상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기득권이 정상화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요튼 기업과 기업인을 죄인취급하지는 마세요.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3주체 중에서 돈은 기업만이 벌어올 수 있습니다. 가계는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겁니다. 기업과 기업인을 적대시 하면 어쩌자는 건지 요즘의 분위기는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주머니를 불릴지 모르지만 분수를 모르는 요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찢고 말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못받는 근로자 비율이 12%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을 가파른 수준으로 올립니다. 아마도 올해 이 비율은 올해 더 늘어날겁니다. 최저임금의 취지를 생각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못받는 근로자를 줄이는게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현재 손보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은 52간제에 대한 생각과는 반대로 또 다릅니다만, 법률개정과 법률적용의 문제로 같이 해나가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전문직 전문직 하는거군요..
전문직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꼬여 있는 걸까요... 이 나라의 펀더멘탈은...
몇년간 시행하는 정책 한두개로 정상화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인식부터가 왜곡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걸릴겁니다. 그런데 요새 학생들은 아주 권리의식수준이 뛰어나던데요. 기대해볼만합니다.
와...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그저 감탄만 나옵니다.
재미있게 읽으셨다니, 거기다가 댓글까지 남겨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IT분야는 주52시간 법안 제외라죠 ㅋㅋㅋ
빨리 깨달아서 올바른 나로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동화시켰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남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되려고 노력하는거..
어렵고 불편하고 귀찮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상식적인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를 포함한 자라나는 새싹들이 나쁜 어른들을 보고 배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닷!
2012년 민주당 대선 경선 손학규 캠프의 슬로건인 '저녁이 있는 삶' 은 중학생이였던 저에게 아주 큰 울림을 줬죠...
물론 오늘날 학규옹의 모습을 보면 참...
여튼간에 단순한 슬로건이지만 저에게는 '아 정치라는게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준 고마운 문구입니다.
오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지금 고3 현역인데
그저 막연하게 대학만 잘 가면 다 잘 될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한심스러워지네요..
아직 학교라는 곳은 그나마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 같은데
사회가 정말 저런 곳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까요..ㅠㅠ 막막하네요..
좋은글 고맙습니다 !
솔직히 오르비 너무 보수적이어서 이런얘기 하기 힘들었는데 ㄹㅇ 공감하고 갑니다... 개인의 능력부족으로 다 돌리기엔 사회가 너무 부조리해요. 대기업이나 공무원에만 매달리는 젊은이들의 처지를 공감못하는.... 서울대고려대씩이나 나와서 눈을 낮추라고요? 말도 안되지요
낮3시에 문을 닫아요? ㄷㄷ
주52시간 노동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 글인 것 같습니다. 인식이 전환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이 예뻐요.
최근 비슷한 생각과 회의감, 무력감을 여럿 겪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글인 것 같네요. 잘보고 갑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