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제가 필요할까
특별시 광역시 내에 있는 여러 자치구들
하나의 시를 잘게 쪼개놓은 행정구역에 자치권을 부여한것
시군과 다르게 좁은 행정구역에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라 무방
서울에선 버스타고 30분 가는 동안 몇개의 구를 지나칠만큼 각각의 구는 독립적이라기보단 매우 밀접하고 상호보완적이다
시민들도 자신의 소속을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등으로 인식하며 서울시 노원구 소속, 양천구 소속, 금천구 소속 등의 구단위로의 소속감은 덜하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각각의 구에 자치권을 부여해서 각각의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따로 두고있다
자연히 구마다 조례나 규칙이 다르고 예산도 다르며 행정서비스의 질도 제각각이다
한 지역에 각종 기초정부가 난립해서 광역정부와 갈등을 거듭하고 타 자치구와 정치적 마찰을 일으키며 시민들의 서비스도 일관성없이 복잡하다
매우 비효율적이다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통일성있는 정책을 내놓고 지역간 균형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낫다
굳이 구마다 지방의회가 없더라도 각 지역에서 시의원을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군과 다르게 현행법상 자치구는 자치권의 범위도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자치권 부여라는 득보단 갈등과 통합성 저해라는 실이 더 많다
행정구 체제에서도 시민들은 시청과 시의회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방만과 지역간 빈부격차 심화, 그리고 지역간 갈등과 지방세력의 난립을 발생시켜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란을 가중시킨다
지방분권 개헌시에 효율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중에 핵심은 자치구제의 폐지다
한 지역 내에서 지역을 또 쪼개 같은 지역끼리 뭉치지 못하고 반목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서울은 하나의 서울로서, 부산은 하나의 부산으로서, 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도 각각 하나로 뭉쳐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현재 간쓸개만 플고있고 수특 공부를 거의 안한 상태입니다. 독서는 다풀기만 했고,...
-
비원실 스킵하고 비실전 해야할까요? 아니면 비원실 독학용교재처럼이라도 끼고...
-
직접 고안한 방법인데 결국 얘들은 논리 싸움이라 먼저 한국어로 완전히 번역된...
-
과외 시급에서 빼는게 맞죠?
-
통장은 털려가 아 아 오 예
-
투표 ㄱㄱ 0
참고로 현재상태는 러셀연고대반(국수탐 합 7)도 아슬아슬 상태입니다 국어땜시 그리고...
-
투표 ㄱㄱ 1
앙
-
메디컬지망하고 ㅡ 그런건 아님
-
감동적이다.. 심특은 안해주시더니 ㅠ 창무쌤은 확통이 고트인데
-
생1 지1 11 맞을수 있을까 하..
-
...
-
ㄹㅇ 장점이긴함 물리 - 의대생 서울대 연고대 졸업자 전공자 학원강사…. 다들어옴...
-
작년 6모 10번 적분 이거 계산 통으로 안하고 함수 쪼개는거 어떻게 하는거야?...
-
수퍼소닉 4
프로미스나인 아닙니다
-
그게 무슨 개소리냐 싶으면 올해 6평 보고 오셈 잊능세계 문학 선지 정오답이 순수...
-
보고싶은데 재원생으로 공개대상 한정이네요... 이런거는 유빈아카이브나 이런데...
-
15번까지 다 맞는다고 치면 고1 모고는 1뜨고 고2 모고는 2뜨는데 자꾸...
-
빌런 없을 확률이 더 높긴 하겠죠...?
-
너무 힘들어요 인생에서 의미없는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게,, 안녕히 주무세요 선생님
-
온지 얼마나 됐다고... 아 시반행님...
-
가 그래프: A공전속도>B공전속도 나 그래프: ㄱ행성반지름>ㄴ행성반지름, 그러나...
-
문제 만드는 시기가 언제임? 나는 수능은 1년동안 진짜 정교하게 만들고 6, 9는...
-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인데, 수능을 90일 앞두고 국어 공부의...
-
오늘은 럭키비키 1
빨간날이라서 공부할 시간이 늘어나다니 참 럭키비키노 현실은 아침에 다시 등교 ㅋㅋ
-
스스로한테 화남
-
일반고에서(갓반고x 오히려 좆반고에 가깝) 3년 내신 총합 평균 3점대 중후반...
-
9평 수능이 두려운 게 14
최상위권 유입 때문에 어떻게 변별할지가 너무 두려움 9평 때 막 국어 1컷 80 나오는 거 아니노?
-
국힘원탑 3
-
잠안와서 쓰는 장수기록, 성적공개..(필력 ㅂㅅ, 우울노잼글 주의) 6
현역 때는 2021년… 나는 이때 수능이 10달넘게 남았을때부터 재수를 생각한...
-
행동강령아예없는 그읽그풀러라 브크 들었는데 피 -> 큐 뭐 하나도 이해안가서 문학론...
-
55-->11으로 만든거 올해 그 빚 값는중... 국어는 주에 8시간 정도만 쏟고...
-
ㅈㄱㄴ 9월이후들어가려는데 가능할려나
-
대학가서 생1 1
공부 할 기회가 있다면 너무 하고싶다.. 학문적으로 정말 흥미가 느껴지는 과목...
-
어떤 부분에 집중하시나요? 접근하는 태도는 비슷한데 머릿속에서 제대로 파악 못한건...
-
본인 여잔데 3
본인 여잔데 대신 결제해주세요 본인 유튜번데 얼굴 잠시 나와도 이해해주세요. 본인...
-
님들 7
잡시다
-
6모 성적 (언매 기하 지2) 백분위 100 92 75 일주일전 지2>한지 교체...
-
수험생들은 12시 취침 모르냐? 빨리 자라ㅡㅡ
-
가끔씩 오르비 눈팅하면 엄청 자주보이는 사람중에 한명인듯
-
내 글 좋아요 누르지마 10
알림 계속 울려…
-
보통?
-
광복절에도 공부 열심히 한 옯붕이들 수고했어요 좋은 밤 되세요
-
도깨모나 하사쉽 이런거 다 확통미적밖에없어서 살수가없네 쌉서럽
-
소신발언을 하고 싶은데 10
할만한 주제가 없다
-
더 이상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서 15, 21, 22, 28, 30 + alpha...
-
아까 편지 ㅇㅈ한 사람입니다 소소하게 선물받았어요... 과자랑 젤리랑 직접 만든...
-
현재 대입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건 아는데, 대입 자기소개서 경험하신 분들...
-
넌센스퀴즈ㄱㄱ 0
백종원의 코는 대한민국 어디 도시에 있을까~~~~요
-
한 70?
광역시하나가 도하나랑 맞먹는위치기때문에 자치구를 기초자치단체로 두는거 아닌가요? 강남구 55만 해운대구 40만 정도면 웬만한 기초자치단체들 다씹어먹는정도라
그래서 두는건 아니고 자치권 때매 두는건데
행정구 체제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죠
분당구나 일산구 등이 행정구 체제인데 자치단체가 따로 없더라도 잘 굴러가거든요
구로구도 구로갑, 구로을 지역 조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네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리니 구나 시에서 뭐 하나 추진하려해도 번번이 막히고 갈등만 심화되져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행정구역을 구로 쪼개는거까진 이해가 되지만 행정구 선에서 멈춰야지 자치권까지 부여하면 완전히 한 지역이 정치싸움판으로 변하는거 같아요
지역적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안양천 경계로 나누기만 하니 그러죠 원래 구로갑은 양천에 편입되서 양천갑,을,병, 구로을은 금천과 합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것이 맞는데 임의적으로 배치를 해서 영;;;
음
이 글은 행정구역 경계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구의 자치권에 대해 쓴거예요
경계변경은 별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