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처벌받나요?
맞짱뜰라면 톡으로 하라해서 저렇게 햇는데 저기서 저 욕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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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안상종선생님 윤사 개념강의 듣는중인데 서양사부터 나가시더라구요.. 학교에서는...
맞짱뜰라면 톡으로 하라해서 저렇게 햇는데 저기서 저 욕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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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안상종선생님 윤사 개념강의 듣는중인데 서양사부터 나가시더라구요.. 학교에서는...
ㅋㅋㅋㅋ ㅋㅋㅋㅋ ㅅㅂㄴ이ㅋㅋㅋ
쿵쾅이가 또
넷상에서만 가오잡지 고소때리면 다리 후들거리면서 출두하는 그분들ㅋㅋㅋ ㅋㅋㅋ
그분들은 무거워서 평소에도 후들대지 않나요
아 그렇긴 함
하중을 다리가 못버티긴하죠
갠톡이면 성립 안되니 욕 실컷해도됨
공연성x
근데 모자이크 한 부분 읽어지는데 제 눈이 이상한가여
저도보임
사실 보셔도 크게 중요한건 아니라ㅎ..
갠톡이면 뭘하든 상관없음
고소가 누워서 밥먹듯이 되는줄 아나보네
절대안됨
갠톡이면 공연성 성립 안해서 모욕죄 성립 안해요
그리고 반대쪽도 먼저 모욕했기때문에말이안됨
goat..
법정러들 goat
가서 욕 더박아주세요 아오
아뇨ㅋㅋ 절대안됩니다 개인간에저러는거ㅋㅋ
개인간에저러는건상관없는데 지금처럼올림안됨 글삭제하셈
왜 올리면 안되는건가요??
일대일대화는공연성이성립안하지만지금처럼커뮤에올리면공연성이성립함
상대가 페북에 글을 게시했는데 그러면 공연성 성립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페북에 님 까는내용 올렸으면
인실ㅈ 먹이기 가능함
그리고 커뮤에 가려서 올리면 공연성 성립안됨
지금보니가려서올리긴했는데 프사부분이조금애매하긴한듯 어떻게글을올렸는지몰라그에대해선잘모르겟음
상대가
응 너 캡쳐, 용돈 필요했는데
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저것으로 만약에 모욕죄로 고소할 시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둘이서 대화한거면 모욕죄 성립 안해요
정리
1. 상대가 저 사진을 모자이크없이 실명과 특정인을 지칭할수 있을만큼의 언급이 사진이나 글의 언급이 있다면 작성자분이 모욕죄로 고소 가능
2. 갠톡이기때문에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성립 불가
다만 작성자분께서 모자이크 없이 1의 내용과 같이 실명과 특정인을 지칭할수 있을만큼으로 게시글을 올렸을경우 상대가 작성자한테 모욕죄로 고소 가능
3.모욕죄라고 할 수 있는 범위도 애매해서 겨우 저거가지고 모욕자체 고소가 될리가 만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