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부동산 파트 질문드려요~~~!!!^^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폭은 50%이내로 제한한다.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내어줄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차 기한을 2년으로 보장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임차할 수 있다.
*임의적인 계약 변경을 할 수 없다.
1. 위 5개 항목이 전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내용인가요??
2. 혹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아도 다음 항목들 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인강이나 참고서, 교과서를 다 찾아봐도 깔끔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서요ㅠㅜ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www.instagram.com/ijeoxen56/
-
지1 문항출제 0
지1 문힝출제할때 그림 편집 프로그램 어떤 거 쓰시는지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ㅜㅜ
-
ㅎㅎ
-
솔직히 수능 전에 공부하는 거나 불안한 건 견딜만했음 수능 다시 치기로 한 것도 내...
-
1. 회로날먹 2. 물1 평가원 47-50 고정 이게 컸음 물리는 ㄹㅇ 연관성이 큰 과목이라
-
연대 고대 한양대 가능한가요? 한양대는 높공 가능?
-
면접에서 30명 봐야하는데 10명밖에 안왔는데 원래 수시면접에서 시간대를 나눠서 보나요?
-
ㅈㄱㄴ
-
오늘 저 경북대가요 19
논술보러 그먼곳까지...
-
내일 이대 수리논술 끝나고 세종대 바로인데 가야하겠죠? 택시라도 타고 가보는게...
-
역에보에 용수철 나옴 특상 전자기 귀류퍼즐 물2엔 셋 다 없어서 개꿀
-
응 될때까지 신청할거야
-
여러분들이라면 어디 쓰시나요?
-
의대 면접 1
붙기 어렵나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
친구랑 얘기가 나와서 투표 올려봄니다
-
근데 다 수강생만 받네...
-
생1 생2 정법 셋이 탑인 듯 사문도 지문 계속 길어지는 추세인 거 같은데 이대로면...
-
너도 사랑했던 님 찾아 우는구나
-
돈때매 고민되는데 수험생활에 투자한다치고 사는게 낫겠죠? 책값 패스값 하니 돈이...
-
마스크라도 끼고 다녀야하나 싶음.. 어제 밤에 산책갓다가 호흡곤란 오는줄
-
진학사 12
진짜 화나게 하지 마 내가 되는 의치대가 하나도 없을 아니 한의대도 1개밖에...
-
분명 현장 시험지엔 4번이라한것같은데 omr보고 한 가채점표엔 5번이라돼있네 탐구...
-
04년생이고 곧 군대갈 예정입니다 군대에서 최대한 수능공부 해볼 테지만 많이는...
-
안녕하세요. 이 글은 수능 물리학2 선택을 고민하는, 혹은 이미 하기로 마음 먹은...
-
화2 생2 <== 얘네는 겉보기 난이도가 너무 괴랄함 5
투과목 느낌좀 보려고 서점가서 기출문제집 보고왔는데 얘네 둘은 그냥 30분 안에...
-
모닝 우동 4
냠냠
-
나쁜 사람이에요
-
잠은 확 깨네
-
폰켰는데 주식 44% 꼴박해서 심장멎을뻔했음 버그더라
-
수시 아니엇으면 ㄹㅇ 대학 못갈뻔햇다ㅠㅠㅠㅠㅠㅠ 그날 컨디션도 컨디션이었는데...
-
-
왜 저딴 식으로 글을 쓰는지 모르겠네 일단 스카이 가고 보세요 좀.. ㅋㅋ 뭔...
-
-
김승리 뜨면서 뭔가 한번 더 하지 않을래 라는 표정으로 보는것 같아서 킹받네
-
경북대로박박간다 0
박박
-
ㄹㅇ수능타이머인가
-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서울대 25학번 오픈채팅방을 사전 소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서울대 커뮤니티 SNULife 오픈챗 준비팀입니다. 서울대 25학번...
-
피곤한 아침 24
-
충격적이게도 진짜임
-
18학번으로 정시 지방교대 입학해서 교사 3년차에 군대에 와있는...
-
암튼 가는 중
-
면접 준비하고 있는데 질문하실 거 같아서.. 의대 정원 증원 말고는 또 없을까요?...
-
D-355 0
기릿?
-
사문 4
요즘 타임어택 어떰
-
기상 6
-
할 수 있습니다!
-
고속 누백 라인 1
백분위합 밑이 누백인가요 아니면 표점합 밑이 누백인가요?? 그리고 저정도 누백이면...
-
션티vs이명학 0
대성패스 있고요 영어선생님 아직못고르고있는데 두 선생님분들 해석 스타일이 어떻게...
-
권용기 한명만 들으려고 대성패스 결제할정도로 메리트가있나요?
-
공군: 복무 기간이 육군보다 3개월 더 기니까 3개월동안 후회함 육군:18개월동안 후회함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939#0000
순서대로
7조
4조 2항
4조 1항
6조 1항
6조의 2 1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임의적 계약 변경 불가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 가깝게 볼 수 있겠네요.
goat....감사합니다^^ 그럼 저 중에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건가요??
대항력이 효력을 끼치는 결과를 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의 유무나 임대인의 변경 등이 그 조건이 되기에 만일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그 때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2,3번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호오....정말 감사합니다^^ 근....읍읍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ㅎㅎ
대항력은 임대인의 변경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인정하는 권한입니다. 대항력으로 보호받는 것은 임대인이 변하더라도 계약 기간을 채워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해요~~음....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배워서....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임대차보호법의 일부(우선변제권, 대항권)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혼이 일상가사대리권, 재산분할청구권등은 인정되지만 상속 등의 완벽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하죠.
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권리는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보호받지만 대항력, 최우선변제권은 각각 주민등록, 확정일자 발급이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 이렇게 보니까 더 명확해졌어요! 진짜 이것땜에 어젯밤부터 고생했는데...정말로 감사드려요~~^^♡♡♡
대항력 없어도 소유권자 변경 없을때는 위 사항 모두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