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부동산 파트 질문드려요~~~!!!^^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폭은 50%이내로 제한한다.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내어줄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차 기한을 2년으로 보장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임차할 수 있다.
*임의적인 계약 변경을 할 수 없다.
1. 위 5개 항목이 전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내용인가요??
2. 혹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아도 다음 항목들 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인강이나 참고서, 교과서를 다 찾아봐도 깔끔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서요ㅠㅜ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개잘보거나 개못보거나 전자면 수능 끝까지 밀어붙이고 후자면 바로 수시교과런할 수...
-
국어 가지고 뭐라뭐라 학생 훈수하는게 왤케 킹받지
-
숭실대 학종, 세종대 학종 면접형 하나씩 쓴 상태에서 숭실대 과 낮춰서 교과 세종대...
-
외래종 침입에 따른 토종 포식자의 반응 이게 생2에서 나올 수 잇는 키워드에...
-
화작 언매 통합수학 영2 이렇게 갈려그랬는데 경제수학 넣고 싶어서 저중에 하나...
-
기파급 수학 수1 수2 미적 얼마나 걸리나요? 7모 84점이었고, 어느정도 기본기는...
-
동생이 고2인데 이원준T를 듣고싶다해서 고민중인데 저도 한번 듣고 벽 느낀적이...
-
무더운 여름에도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전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너가...
-
전과목 노베 (55554)입니다 공부 조언해주세요 제발… 0
안녕하세요 지방 일반고 고3 정시파이터입니다. 공부 조언 듣고 싶어서 글 씁니다....
-
이번에 자퇴하고 내년 4월 검고 볼예정인데요! 송파 살아서 송파청솔이랑 메가중에...
-
케인tv 1
2007~2024
-
"양자역학은 사실 마오쩌둥이 모세와 함께 만들어낸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에 불과하다는...
-
수액맞는중 0
몸이 왜이리 안좋지...
-
지금 고석용 커리타고 있고 어느 정도 문제는 벅벅 푸는데,, 킬러 풀면서 중간에...
-
70회인데 이제 15회야
-
이원준 커리타고 싶어요 김동욱쌤 일클까지 했는데 쭉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
잇올 업키 4
혹시 잇올 업키 문자 받으신분 있나용..??
-
하던 빽빽허던시절
-
경기도 일산쪽 과외되시는분 쪽지로 연락부탁드려요
-
뭘해야할까요 원래 생윤할려했는데 3컷이 40좀 초반대여서 좀 부담이되네요 좀더...
-
출장 다녀오시느라 고생했어요: Thanks for your hard work on...
-
조정식 ㅊㅊ함? 1
영어공부 제대로 해본 적 없어요. 6모 80임 이명학 션티 조정식 해설강의...
-
이거 진짜 소름ㅋㅋㅋ 우리동네만 그런줄
-
"진짜 재필삼선"
-
국어가 특히 심한데 6모 높2, 7모 안정1 더프 5 … 이렇게까지 차이가날수잇나 괜히기분이나빠요
-
초반에 쉬워서 기분좋게 풀엇는데 흑흑
-
내일 병원 가봐야겠다
-
유튜브에서 걸그룹 4대미녀라는데 옯붕이들 생각은 어떰
-
그저 그런 평범한 고3 이었는데 이 수기 보고 마음 다잡게 되었어요 적잖은 충격과...
-
몇시간 하셧나요 수험생때??? 몇시간 단위 집중으로 총 몇시간 공부하셨나요??
-
만든다고 해버렸네 ㅅㅂ 연회비 1만 5천원이라는데 이게 맞나.. 23살인데 에휴이
-
숏컷 수2하나여
-
후기좀 토 오후반 생각중 이감 하도 욕밖에없어서 갈까말까 고민중임
-
물론 정들었던 분들이 떠나는 건 아쉬운 일이지만 고닉들의 현타 -> 그들의 탈릅->...
-
바야흐로 2020 수능 영어 90점 초반으로 낮은 1등급 받은 틀딱입니다 영어는...
-
파스타 1
장수풍뎅이와 모기 파스타 재료: - 장수풍뎅이 - 모기 - 창백한 계란 - 마늘 -...
-
회차당 1~2개 틀리는데 괜춘? 아님 좀 더 쉬운거부터 시작하는게 맞음?
-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04712...
-
계산 삑사리 난거 모르고 있으면 걍 시간 삭제돼버리네 아까운 내 시간
-
음함수 미분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상수 취급하고 미분할수 있는건가요?
-
필수본 - 삼순환 스텝12 했고 기범비급이나 ap7 해보려는데 추천 가능할까요 글고...
-
올만에 번호따임 17
개웃기네 인생업적하나 등극 "식당사장님한테 번호따이기" 아.
-
오르비는 칼럼만 모아서 검색 가능한 기능을 좀 만들어야됨...
-
출장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런 뭔가...
-
( 바라카원전 수주액 1.5배, 30조 체코 원전 입찰 결과, 오늘 발표 ) 0
수주 후 폴란드+네덜란드+루마니아 까지 모두 수주 기대....
-
문제퀄 괜찬나여 28문항을 40회분이라니... 미친 분량인데 이거 맞나
-
드디어 월간지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월간지에는 낙성비룡, 오유란전, 고장 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939#0000
순서대로
7조
4조 2항
4조 1항
6조 1항
6조의 2 1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임의적 계약 변경 불가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 가깝게 볼 수 있겠네요.
goat....감사합니다^^ 그럼 저 중에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건가요??
대항력이 효력을 끼치는 결과를 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의 유무나 임대인의 변경 등이 그 조건이 되기에 만일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그 때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2,3번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호오....정말 감사합니다^^ 근....읍읍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ㅎㅎ
대항력은 임대인의 변경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인정하는 권한입니다. 대항력으로 보호받는 것은 임대인이 변하더라도 계약 기간을 채워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해요~~음....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배워서....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임대차보호법의 일부(우선변제권, 대항권)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혼이 일상가사대리권, 재산분할청구권등은 인정되지만 상속 등의 완벽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하죠.
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권리는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보호받지만 대항력, 최우선변제권은 각각 주민등록, 확정일자 발급이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 이렇게 보니까 더 명확해졌어요! 진짜 이것땜에 어젯밤부터 고생했는데...정말로 감사드려요~~^^♡♡♡
대항력 없어도 소유권자 변경 없을때는 위 사항 모두 보호받습니다